8일부터 시작된 8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높은 가운데 FTA를 일시 중단하거나 결렬.교착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8일 국회에서 중도통합신당모임 주최로 열린 ‘한미 FTA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한미 FTA 체결 여부를 놓고 1년여 찬반 양론이 계속돼온 가운데 마지막 협상인 이번 8차 협상에서 FTA가 타결될 가능성은 50대 50으로 그 향방은 아무도 모르며 오직 노무현 대통령만의 정치적 결단이 남았다”며 “이것은 합리적인 협상이라기보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위한 ‘마지막 가지치기’로 정치적 쟁점들을 솎아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불행하게도 일반 국민들은 거의 정보를 모르고 있다”며 “협상 타결 후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주요 쟁점영역에서 미국에게 의미 있는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거나 양보를 지나치게 한 경우 노동과 농민 등 기존의 반대집단에 이어 종래 신중집단이 가세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반발로 ▲미국의 반덤핑 규제가 개선이 없을 경우 수출산업계의 반발 ▲미국 섬유산업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가 없을 경우 중소수출업체의 반발 ▲투자자-국가 제소권 도입시 주요 시민사회단체, 지방단체, 학계 등의 반발 ▲약제비 적정화 방안 훼손 시 환우회 등 관련 단체 및 개인의 반발 ▲공공부문 개방 확정 시 저소득층과 서민을 중심으로 한 일반 시민의 상당수의 반발 ▲자유화 이행기간이 짧을 경우 저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특화구조 우려가 큰 제조업과 퇴출.도산.실업 우려가 큰 서비스산업의 반발 등을 열거했다다.

그는 이 경우 현재 반반인 찬반여론이 ‘소수 찬성, 대다수 반대’ 로 전환하고, 특히 손해가 명확해진 사회경제 집단들의 반대가 극렬해질 것이며, 이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비준의 조기 획득을 공세적으로 추진할 경우 사회 불안과 정치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또 사회적 저항과 반발이 심화, 확산될 경우 찬성파 의원들의 입지가 축소됨으로써 국회의 비준 거부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국회비준이 불발할 경우 동맹국 정부와 타결을 끝낸 협정이 그 동맹국의 국회로부터 거부당할 경우 미국에게 상당한 굴욕이 된다"며 "또한 우리 정부의 진의 의심 및 국회나 우리 사회의 대미정서를 오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미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경제 영역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FTA가 아니라 우리 사정이 허락하는 영역을 자유화함으로써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낮은 수준의 제한적’ FTA를 체결함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은 지키고, 얻을 것은 얻어내는 FTA를 체결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미국과의 FTA 협상을 중단, 연기, 결렬 상태로 유지중인 국가의 수가 50개국에 가깝고 이들 대부분이 미국의 우방국가로서 협상을 ‘일단 중단’하는 것이 대미관계의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요구를 거부할 때 FTA 협상을 중단, 연기, 결렬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용규 중도통합신당모임 원내대표는 “이번 8차 FTA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으로 우리 근간을 뒤흔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우리 생활의 근간을 뒤바꿀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협상이 정부 권한이어서 국회는 제대로 협상이 되는지 점검해야 하며, 졸속협상으로 이뤄지지 않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