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개헌안 발의하면 부결시킬 것"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도 부정적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담화와 관련, "개헌안을 가져오면 부결시킬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이번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개헌을 내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9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각 정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발의 유보의 전제로 내세운 '임기단축'에 대해 "다른 당이 공약으로 내걸 문제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활동, 정치활동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맞추기에 대해 "중간선거에 대한 논의 없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면, 권력독점이 되거나 대통령당과 반대당이 싸우게만 된다"며 "20년간 지속된 헌법을 권력구조만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이왕 개헌을 하려면 20세기 헌법에서 21세기 헌법으로 바꾸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나라당 내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의원도 지난 8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개헌에 대한 논의는 권력구조만이 아닌 토지 공개념, 교육문제 등 새로운 시대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무조건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짜놓은 틀에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감할 수 없다"고 '빅3'와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는 동시 선거를 고정 틀로 확정해 놓고 이를 기반으로 '현 임기 내 처리하든, 차기정권에서 받든 약속하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오만하며 경솔한 태도"라며 "자신의 국정운영의 실패의 원인을 '여소야대'의 문제로 돌리는 무책임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에서 개헌문제를 논의하자"는 고진화 의원의 주장을 제외하곤, 이번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18대 국회에서 실시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어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형국이다.
김 원내대표는 9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각 정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발의 유보의 전제로 내세운 '임기단축'에 대해 "다른 당이 공약으로 내걸 문제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활동, 정치활동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맞추기에 대해 "중간선거에 대한 논의 없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면, 권력독점이 되거나 대통령당과 반대당이 싸우게만 된다"며 "20년간 지속된 헌법을 권력구조만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이왕 개헌을 하려면 20세기 헌법에서 21세기 헌법으로 바꾸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나라당 내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원희룡 의원도 지난 8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개헌에 대한 논의는 권력구조만이 아닌 토지 공개념, 교육문제 등 새로운 시대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무조건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짜놓은 틀에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감할 수 없다"고 '빅3'와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는 동시 선거를 고정 틀로 확정해 놓고 이를 기반으로 '현 임기 내 처리하든, 차기정권에서 받든 약속하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오만하며 경솔한 태도"라며 "자신의 국정운영의 실패의 원인을 '여소야대'의 문제로 돌리는 무책임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에서 개헌문제를 논의하자"는 고진화 의원의 주장을 제외하곤, 이번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18대 국회에서 실시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어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은 사실상 물 건너 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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