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피해자들 "국민살인 해결할 '옥시 3법' 꼭 통과돼야"
"소비자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옥시 특별법 제정해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들은 8일 "옥시로 인한 국민 살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옥시 3법이 꼭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회에 소비자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제민주화넷 등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19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우리는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사장이 대한민국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과, 5년 간 이 사건을 방치한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을 볼 것"이라면서 "정말 기가 찬 것은 피해자가 다 해야하는 것이다. 자기몸 추스리기 힘든 분들이고, 자기 손으로 (살균제를) 넣었기에 가해심리, 죄책심리까지 있는데 그분들 손 잡고 어루만져 주기는커녕 '너희들이 소송해서 옥시 다국적기업과 김앤장과, 옥시와 결탁한 서울대 호서대 거대세력과 홀홀단신 싸워 이겨라'였다. 그것을 견뎌왔다"고 울분을 토해다.
그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이미 요구해 왔고, 집단 소송법과 살인기업 처벌법 등 이 모든 법안이 이번에 제정되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피해자들의 바람"이라며 국회가 반드시 옥시 3법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도 "그들이 시간을 끄는 것이 유일한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에 대한 징벌이 없기 때문"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법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을 끌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날 가습기살균제 및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를 갖기로 한 데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을 확고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새누리당이 나서달라. 대통령이 피해자를 보살펴 달라. 환경부 장관이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청와대도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은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과 야당이 요구하는 옥시 청문회에 반대하면서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제민주화넷 등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19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우리는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사장이 대한민국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과, 5년 간 이 사건을 방치한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을 볼 것"이라면서 "정말 기가 찬 것은 피해자가 다 해야하는 것이다. 자기몸 추스리기 힘든 분들이고, 자기 손으로 (살균제를) 넣었기에 가해심리, 죄책심리까지 있는데 그분들 손 잡고 어루만져 주기는커녕 '너희들이 소송해서 옥시 다국적기업과 김앤장과, 옥시와 결탁한 서울대 호서대 거대세력과 홀홀단신 싸워 이겨라'였다. 그것을 견뎌왔다"고 울분을 토해다.
그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이미 요구해 왔고, 집단 소송법과 살인기업 처벌법 등 이 모든 법안이 이번에 제정되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피해자들의 바람"이라며 국회가 반드시 옥시 3법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도 "그들이 시간을 끄는 것이 유일한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에 대한 징벌이 없기 때문"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법이 없기 때문에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을 끌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날 가습기살균제 및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를 갖기로 한 데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을 확고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새누리당이 나서달라. 대통령이 피해자를 보살펴 달라. 환경부 장관이 제대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청와대도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은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과 야당이 요구하는 옥시 청문회에 반대하면서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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