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금리인하만으론 부족, 추경 편성하라"
"한은도 추경 편성 강력히 요구하지 않나"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0일 "한은의 금리인하를 보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구조조정 뿐 아니라 구조조정의 후폭풍에 시달리는 국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해줘야 한다"고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 경제상황은 한은의 통화정책만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추경편성을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통화정책만으로는 안정적 성장 어렵고 재정도 함께 가야 하고 정부재정이 특히 상반기에 조기집행함에 따라 하반기 재정이 경기자극은커녕 경기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며 "사실상 한은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당국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든 국민의 감시와 국회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우회로를 찾으려고만 든다면 종합적 거시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큰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 경제상황은 한은의 통화정책만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추경편성을 정부가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통화정책만으로는 안정적 성장 어렵고 재정도 함께 가야 하고 정부재정이 특히 상반기에 조기집행함에 따라 하반기 재정이 경기자극은커녕 경기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며 "사실상 한은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당국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든 국민의 감시와 국회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우회로를 찾으려고만 든다면 종합적 거시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큰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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