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재명 단식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제도 확립해야"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청문회 불가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17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농성과 관련, “지자체 제도를 다시 점검하면서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과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하고 공표하게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확립해 이런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촉구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통해 “20대 국회가 20년이 지난 지방자치제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기도 6개 시는 교부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기존에 이미 줬던 재정을 삭감하려는 사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재정을 전제로 수립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재정이 삭감되니 그 사업을 실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에 대한 반발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이 시장 단식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이날로 단식 11일째를 맞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1조5천억원의 분식회계 등이 들통난 산업은행에 대해선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산은 청문회 추진을 지시했다.
그는 “지금 산은이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기업 수가 120여개인데 국책은행으로서 산업 구조조정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 의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산은에 대한 모든 사안을 청문회에서 정확히 밝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통해 “20대 국회가 20년이 지난 지방자치제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기도 6개 시는 교부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기존에 이미 줬던 재정을 삭감하려는 사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재정을 전제로 수립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재정이 삭감되니 그 사업을 실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에 대한 반발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이 시장 단식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이날로 단식 11일째를 맞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1조5천억원의 분식회계 등이 들통난 산업은행에 대해선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산은 청문회 추진을 지시했다.
그는 “지금 산은이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기업 수가 120여개인데 국책은행으로서 산업 구조조정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 의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산은에 대한 모든 사안을 청문회에서 정확히 밝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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