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남-북-미-중,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해야"
당내 대북기조 급변에 일부 강경파 우려도
한나라당이 대북정책 궤도수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대책회의에서 “이제는 휴전선이 아닌 평화선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남-북한과 미국, 중국 네 나라와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4개국 회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날 회의에서 “1953년 정전협정으로 남북한 사이에 군사분계선, 이른바 휴전선이 설치되고, 이 휴전선은 이제까지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의 안정적이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휴전선이 평화선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적극 협력하고 기여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북핵사태 해결속도 및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북미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제반준비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한반도 평화 기류를 적극 지지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적극 참여하는 여러 구상을 하고 있다”고 거듭 정책전환을 시사했다.
그러나 당내 기류는 여전히 냉전적 분위기가 주도했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정부가 40만 달러의 현금을 3월말까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정부는 현금지원에 앞서 물품이 인도적으로 중요한 점과 위험성에 대한 방지조치를 하고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비난했다. 황 총장은 그러면서도 “이산가족 상봉과 유연한 대북관계를 한나라당은 지지한다”며 “정치적 의혹은 말끔히 해결하고 남북관계 틀 안에서 (대북지원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불사론자인 송영선 의원도 “2.13 6자회담 합의 후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0만 달러를 지원한다”며 “그런데 ‘행동대행동’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 6자간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면서도 이 정부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행동대행동’의 원칙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는 어디까지나 상호간 인도적 차원의 지원 체제이지 김정일 정권에게 현금을 주며 정치적 거래로 이용 당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이를 지키지 않고 북한에 대해 일방적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집권을 반대하는 김정일 정권에 적극 동조하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행위임을 이 정권은 알아야 한다”고 거듭 비난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대책회의에서 “이제는 휴전선이 아닌 평화선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남-북한과 미국, 중국 네 나라와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4개국 회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날 회의에서 “1953년 정전협정으로 남북한 사이에 군사분계선, 이른바 휴전선이 설치되고, 이 휴전선은 이제까지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의 안정적이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휴전선이 평화선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적극 협력하고 기여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북핵사태 해결속도 및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북미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제반준비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한반도 평화 기류를 적극 지지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적극 참여하는 여러 구상을 하고 있다”고 거듭 정책전환을 시사했다.
그러나 당내 기류는 여전히 냉전적 분위기가 주도했다.
황우여 사무총장은 “정부가 40만 달러의 현금을 3월말까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정부는 현금지원에 앞서 물품이 인도적으로 중요한 점과 위험성에 대한 방지조치를 하고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비난했다. 황 총장은 그러면서도 “이산가족 상봉과 유연한 대북관계를 한나라당은 지지한다”며 “정치적 의혹은 말끔히 해결하고 남북관계 틀 안에서 (대북지원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불사론자인 송영선 의원도 “2.13 6자회담 합의 후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0만 달러를 지원한다”며 “그런데 ‘행동대행동’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 6자간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면서도 이 정부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행동대행동’의 원칙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는 어디까지나 상호간 인도적 차원의 지원 체제이지 김정일 정권에게 현금을 주며 정치적 거래로 이용 당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이를 지키지 않고 북한에 대해 일방적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집권을 반대하는 김정일 정권에 적극 동조하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행위임을 이 정권은 알아야 한다”고 거듭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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