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민병두 “이명박 747공약은 경제기본도 모르는 헛공약”

"헛공약 발표해 국민에게 혼란준 것 사과해야"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새 대선 경제공약 ‘747구상’에 대해 “검증 가능한 정책공약 수준이 아니라 개인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한 헛공약"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 의원은 15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이명박 전시장, ‘747구상’은 허구‘라는 글을 통해 “이 전 시장은 13일 출판기념회에서 ‘10년간 경제가 7% 성장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달러가 되고, 세계 7위의 경제 강국이 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747구상’을 밝혔다”며 “국가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엄중한 직책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주자가 헛공약을 남발했다”고 이를 '헛공약'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07년 주요 국가 전망’을 제시하며 “<이코노미스트>는 경제규모 11위인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3.9%로 전망했으며 예상 GDP를 9920억 달러로 잡았다”며 “10년 후인 2017년에 한국이 7%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한국만 홀로 성장하고 스페인(8위), 캐나다(9위), 러시아(10위), 브라질(12위), 인도(13위) 등 경쟁 국가는 모두 현재의 성장률 수준에 머무른다고 가정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전시장의 허술한 논리는 ‘우리만 홀로 3.9%의 성장률을 7%로 끌어올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현재의 성장률 수준에 머무른다’는 비상식적인 가정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며 “이 전시장이 정치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나라들은 성장률이 정체하거나 떨어지고, 우리나라만 두 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 전 시장의 ‘747구상’이라는 것을 보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진지하게 대안을 모색한 흔적을 찾기는 어렵고, 오히려 한 미국기업의 제품모델명에 맞추기 위해 국가의 지도자가 가져야할 책임의 무거움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며 “이는 ‘지도자가 믿음을 주어야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본인의 발언과도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엄중한 직책”이라며 “성장률, GDP, 경제 규모는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이 전 시장은 경제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헛공약을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데 대해 겸손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명박 전 시장측이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세계 주요국가 경제 전망을 인용해 GDP와 성장률을 근거로 작성해 한국만 성장률 전망치 3.9%를 무시하고 7% 성장한다는 가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 민병두의원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