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취임후에도 최순실 도움 받았다. 국민께 사과"

짧은 입장만 밝히고 떠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전방위 확산

2016-10-25 16: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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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일부 연설문, 홍보문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부분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본 사실을 시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시다시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데 최순실 씨는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연설, 홍보분야에서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취임 후에도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이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 그만뒀다"며 대통령 연설문을 최씨가 봤음을 인정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로서는 좀더 꼼꼼하게 챙기고자 한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인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짧은 입장만 발표한 후 질의응답을 받지 않은 채 춘추관을 떠났다.

박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은 자신과 최순실씨 등이 사실상 대통령기록관리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음을 시인한 것이서 향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고, 제30조 ②의 1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처벌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무상 비밀 누설죄나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받을 수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어 기소되지 않으나, 퇴임하거나 탄핵이 결정된 후에는 해당 혐의로 기소가 가능하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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