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이 한나라당의 대북강경노선에 대해 위장변신이라는 의심이 많다며, "대북‘신(新)포용정책’펴려면 함께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신포용정책 펴려면 4월 국회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김원웅 의원은 29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한나라당이 그간 견지해 왔던 대북강경노선을 바꿔 이른바 ‘신(新)포용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한나라당이 '대북정책 패러다임 재검토를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비록 초안단계라고는 하나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간 대표부설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반대철회 등 새로운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전향을 반기면서도 대선전략에 따른 위장변신이라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실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지 못했으면 이 나라가 스파이 천국이 됐을 것이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지금도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본다면, 2.13합의 자체는 반국가단체(국보법 제2조)이자 적인 북조선인민공화국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국보법 제7조)에 해당하고, 6자회담은 국보법의 거의 모든 조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며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국보법 제5조의 자진지원이고, 이들이 북한대표와 만난 것은 제8조의 회합통신죄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남북의 대결적 상징이며, 냉전체제의 대표적 유물인 국보법 폐지를 좌절시킨 것을 자랑스런 업적으로 생각하는 한나라당이 새삼스럽게 ‘신(新)포용정책’으로 전환한다고 국민이 믿어줄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며 "국보법을 그대로 두고 신(新)포용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기모노입고 갓쓴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에 공개 제안한다"며 "귀당이 대북 ‘신(新)포용정책’을 펴려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우선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부터 함께 합시다. 아울러 귀당이 시대착오적으로 국보법을 고수하려는 냉전세력과 결별하는 결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은 열린우리당의 개혁입법의 하나로 2004.10 최용규의원외 150인이 제안해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다"며 "조속하게 국보법을 폐지하는 데 한나라당도 힘을 합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그래!평화가 답이야'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울 것이라며 "'그래! 평화가 답이야'는 2.13합의, 평화협정체결 등 평화담론이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주의 노선을 주창한 것"으로 "평화를 빼놓고는 한반도의 미래를 말할 수 없다. 한국경제의 미래도 평화번영공동체의 비전 없이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세력은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