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쌀이 한미 FTA 포함되면 협상 깨질 것"
의원들 한미FTA 찬반 설전도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총리 인사청문특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쌀이 한미 FTA에 포함되면 FTA는 깨진다”고 밝혔다.
한덕수 "쌀 절대로 개방 안해"
한 지명자는 이날 인사청문특위에서 한미 FTA에 대한 소신과 국정철학, 정책관, 재산형성 과정 및 도덕성 등 검증과정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미 FTA에서 쌀을 절대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의 졸속추진 논란과 관련, "2000년부터 한미 재계간 협의가 시작됐으며 정부는 이미 2003년부터 준비를 해왔다"며 "정부의 준비가 없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미 FTA 자체는 양국이 진작 합의됐었고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었던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먼저 FTA를 요청했는데 미국이 동의하지 않다가 2006년 1월에 동의해 국민들에게 급작스럽게 다가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초 FTA 추진을 발표한 다음에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200차례에 걸쳐 요구사항이 나왔고 이를 협상팀에 충실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 이후 모든 국책연구소의 연구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한미 FTA 관련 연구보고서가 9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비가 없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놓고 의원들 설전
이날 청문특위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위원들은 대부분 원칙적 찬성 기조 속에서 정부가 막판까지 국익을 우선시하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반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은 협상중단 또는 유보를 주장했으며, 열린우리당 소속인 홍미영 의원은 협상의 차기정부 이양을 주문했다.
김명자 열린우리당 의원은 "우리가 FTA 체결에서 뒤진다면 다른 나라들 간 FTA 체결의 대세속에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며 "특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찬성이 반대의 두 배에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FTA는 분야별 득실차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실질적 국내총생산(GDP)이 135억 달러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협상을 제안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준비소홀과 홍보부족으로 인한 국론분열로 협상 추진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협상결과를 보면 미국측 입장이 반영된 내용이 더 많을 뿐더러 국내 법과 제도의 심각한 침해가 예상된다"며 "특히 한미 FTA 추진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최대 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측 협상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타결하기 보다 협상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준비없이 한미 FTA가 타결되면 IMF사태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주는 것은 아닌지, 많은 서민들이 손해를 보고 사회적 분열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더 철저한 준비와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차기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만이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부동산정책 실패를 질타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 지명자가 경제부총리로 재직중이던 8.31 부동산 대책의 실패 논란 ▲ 2002년 ‘한.중 마늘협상’에 대한 대처 과정 ▲3불(不) 정책과 사교육 정책에 대한 견해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실정논란에 대해 "한 지명자는 8.31 대책발표 당시 경제부총리로서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도 집값은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며 "정책실패자로서의 책임과 중립내각 구성을 위해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중국과의 마늘 협상과 관련, "2000년 한중 마늘협상 이면합의 파문 당시 통상교섭본부는 사실상의 거짓답변으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했으며 이 협상을 총지휘한 것이 한 지명자"라고 비판했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한 지명자는 재산공개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서울시 종로구 장교동 토지의 가격을 1억6천여만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이는 공시지가 가격(2억3천만원)에 크게 못미친다"며 "해당토지는 94년도에도 1억6천만원이었는데, 12년이 지나도록 몇백만원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지명자는 “8.31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점과 마늘협상에 대해 해당 농민들에게 미리 충분하게 알리지 않아 피해가 생겼던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정부 정책에 일말의 의구심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쌀 절대로 개방 안해"
한 지명자는 이날 인사청문특위에서 한미 FTA에 대한 소신과 국정철학, 정책관, 재산형성 과정 및 도덕성 등 검증과정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미 FTA에서 쌀을 절대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의 졸속추진 논란과 관련, "2000년부터 한미 재계간 협의가 시작됐으며 정부는 이미 2003년부터 준비를 해왔다"며 "정부의 준비가 없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미 FTA 자체는 양국이 진작 합의됐었고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었던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먼저 FTA를 요청했는데 미국이 동의하지 않다가 2006년 1월에 동의해 국민들에게 급작스럽게 다가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초 FTA 추진을 발표한 다음에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200차례에 걸쳐 요구사항이 나왔고 이를 협상팀에 충실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 이후 모든 국책연구소의 연구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한미 FTA 관련 연구보고서가 9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비가 없었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놓고 의원들 설전
이날 청문특위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위원들은 대부분 원칙적 찬성 기조 속에서 정부가 막판까지 국익을 우선시하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반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은 협상중단 또는 유보를 주장했으며, 열린우리당 소속인 홍미영 의원은 협상의 차기정부 이양을 주문했다.
김명자 열린우리당 의원은 "우리가 FTA 체결에서 뒤진다면 다른 나라들 간 FTA 체결의 대세속에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며 "특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찬성이 반대의 두 배에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FTA는 분야별 득실차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실질적 국내총생산(GDP)이 135억 달러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협상을 제안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준비소홀과 홍보부족으로 인한 국론분열로 협상 추진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협상결과를 보면 미국측 입장이 반영된 내용이 더 많을 뿐더러 국내 법과 제도의 심각한 침해가 예상된다"며 "특히 한미 FTA 추진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최대 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측 협상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타결하기 보다 협상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준비없이 한미 FTA가 타결되면 IMF사태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주는 것은 아닌지, 많은 서민들이 손해를 보고 사회적 분열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더 철저한 준비와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차기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만이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부동산정책 실패를 질타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 지명자가 경제부총리로 재직중이던 8.31 부동산 대책의 실패 논란 ▲ 2002년 ‘한.중 마늘협상’에 대한 대처 과정 ▲3불(不) 정책과 사교육 정책에 대한 견해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실정논란에 대해 "한 지명자는 8.31 대책발표 당시 경제부총리로서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도 집값은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며 "정책실패자로서의 책임과 중립내각 구성을 위해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중국과의 마늘 협상과 관련, "2000년 한중 마늘협상 이면합의 파문 당시 통상교섭본부는 사실상의 거짓답변으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했으며 이 협상을 총지휘한 것이 한 지명자"라고 비판했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한 지명자는 재산공개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서울시 종로구 장교동 토지의 가격을 1억6천여만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이는 공시지가 가격(2억3천만원)에 크게 못미친다"며 "해당토지는 94년도에도 1억6천만원이었는데, 12년이 지나도록 몇백만원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지명자는 “8.31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점과 마늘협상에 대해 해당 농민들에게 미리 충분하게 알리지 않아 피해가 생겼던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정부 정책에 일말의 의구심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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