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5년 박정희 정권의 ‘인혁당 재건위’ 조작 사건에 연루돼 8년 8개월간 옥고를 치른 전창일 통일연대 상임고문은 2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민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와 함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 고문은 “지난 1월, 32년만에 법원의 인혁당 재심 판결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와 증언했다”며 “특히 수사관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안기부가 박정희에 직접 인혁당 사건을 보고하고, 또 박정희로부터 새로운 명령을 받아 사건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영남대학교 교정에 안타깝게 먼저 간 선배들의 넋을 추모하는 기념비까지 독재정권은 포크레인을 몰고 와 묘비를 뽑아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살아남은 자 역시 이후 인간으로서는 참기 힘든 모욕의 세월을 살아야 했다”고 개탄했다.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는 반인권적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특례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김동현 기자
그는 기자회견후 본지와 만나 인혁당 사법살인 판결을 “나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한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 “한마디로 안타깝다. 나는 박정희의 인혁당 조작으로 동지를 잃고 8년 8개월간 죄없는 옥고를 치르고 나왔지만 그럼에도 박정희의 딸에게 박근혜 전 대표라고 불러 줄 수 있다. 박근혜의 존재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우리의 존재를, 인혁당의 억울한 죽음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혹자는 왜 박근혜가 사과해야 되냐고 반문한다. 좋다. 그럼 물어보자. 지금 박근혜 전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를 하게 된 것, 그리고 정치에 입문해 유력 대선후보로 각광받고 있는 것, 이것이 과연 자기 자신의 힘인가?”라며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공만 취하고 과는 모르쇠로 일관하겠다는 것인지 유리할 때만 아버지 박정희를 찾는 것이 박근혜의 진정한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만약 박 전 대표가 인혁당 문제를 포함한 박정희 독재정권 당시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이라면, 이거야말로 무지의 소치요, 결국 역사 인식이 없는 사람으로 판명나는 것이고, 반대로 알면서도 그런 입장을 나타낸다면 이건 정말 교활한 것이 아닐 수 없다”며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적어도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될 부적격 사유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으로 8년 8개월간 옥고를 치렀던 전창일 통일연대 상임고문(오른쪽)과 권오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상임대표. ⓒ김동현 기자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덕우(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도 “박정희 시대에 저질러진 모든 국가범죄에 의한 반인권적 만행이 이번 특례법의 대상”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박 전 대표의 역사인식과 관련, “우리가 항상 일본 정치인들의 잇따르는 역사 망언에 핏대를 세우며 즐겨쓰는 비교가 뭔가? 바로 독일과 일본의 차이다. 과거 자신의 역사적 만행에 깨끗이 사과하는 독일에 비해, 일본은 지금도 아베 총리까지 나서 과거 역사에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왜곡하고있다”며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침묵하거나 부인하는 아베와 박근혜 전 대표도 하등 차이가 없는 셈”이라고 박 전 대표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는 이번 4월 한 달 동안 공소시효배제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편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제정연대는 이 날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의 친동생인 조용준 씨의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강경대 열사 아버지 강민조 씨(3일), 차옥정 KAL기 사건 진상규명시민대책위 회장(4일), 전영순 삼청교육대진상규명대책위 회장(16일), 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19일) 박원순 변호사(23일) 순으로 오는 30일까지 매일 릴레이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여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