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어”
보수세력의 한나라당 대북기조변화 반발에 사실상 '백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3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북한의 반발 등이 예상된다.
박근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도 나는 못해”
박 전 대표는 이 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주최 ‘한나라 포럼’ 특강에서 ‘최근 한나라당의 대북기조 변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느냐는 질문했는데 대한민국 상황은 유일한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북한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또 핵 완전 페기 전제로 미국과의 수교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기에 국제 상에서는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헌법에는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평화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상황으로 볼 때는 임시적 상황이지 두 국가 있는 것 아니다. 국제 상황은 사실상 국가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3조 영토 조항은 지켜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서는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날 강연에서도 유달리 ‘대북관’을 강조하며 노무현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대한민국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국가 지도자, 정부가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할, 지키고 지향해야 될 가치를 확고하게 세우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신뢰의 리더십을 쌓아야 한다”며 “피 흘려 지켜왔고 번영시켜왔던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핵심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갈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가치가 흔들리는 데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뿌리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잘 자랄 수가 있겠느냐”며 “ 국가를 뒤업는 간첩 활동했던 사람이 국가 공직자에 임명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자기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각 기구마다 과거사 만들고 재탕 삼탕하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며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는 나라치고 온갖 규제와 반기업 정서로 기업의 손발을 묶어 놓는 정부가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 있을 수 있겠느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북관, “강경→ 유연→ 다시 강경으로...”
그간 박 전 대표의 대북관은 상황에 따라 미묘한 입장 변화를 취해왔다.
박 전 대표는 지난 해 10월 북핵 사태가 터졌을 때 즉각 “남북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경 입장을 나타냈다. 박 전 대표는 같은 달 21일 보수단체가 주최한 서울시청 앞 북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하는 등 강경 자세를 이어갔다. 박 전 대표는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각종 대북경협과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10.14)”, “지난 10여년간 대북정책은 완전 실패(11.2)”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 해 10월 18일 10.25 재.보궐선거 지원유세차 호남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포용정책의 정신과 기조는 전부터 찬성해 왔지만 그것도 원칙이 있고 안보상으로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북한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을 지언정, 북한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2.13 북핵 6자회담 타결 직후 “책임을 맡게 된다면 원칙있는 포용정책을 전개하려고 한다”고 강경 입장에서 유연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는 지난 달 14일 경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2.13합의 이행상황을 봐가면서 우리도 남북교류를 점차,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핵 폐기가 전제된다면 남북정상회담을 시기에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유연한 대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 달 말 ▲북한의 국가적 실체 인정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동의 ▲남북 상호 대표부 설치 등 한나라당 ‘대북정책 패러다임 재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의 초안이 언론에 흘러나가자 당내 보수인사들은 물론 보수진영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박 전 대표는 또다시 일보 후퇴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통령 뽑는데도 후보 유불리 따져 고치나?" 이명박 공격
한편 박 전 대표는 이 날 강연에서 후보 경선과 관련 “한나라당은 제가 당 대표로 있을 때 전국을 돌면서 만든 혁신안의 경선 원칙이 있다”며 “그것은 전혀 대표인 내가 관여하지 않고 공정하게 만들어졌고 지방 돌면서 국민 당원들의 뜻을 모아 만들어서 최종적 절차 다 밟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에 경선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그런 원칙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정해진 것이데 함부로 흔들어 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유불리 떠나서 당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며 “이것을 손을 대서 고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후보 입장 물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법을 후보들에게 물어서 어떤 것이 유불리하느냐 이렇게 고칠까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 “국가 지도자 신뢰 받기 우해서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고 약속 지켜야 한다.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며 이 전 시장을 재차 공격했다. 반면 그는 “국가 지도자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때 온 국민 뭉쳐 일어나서 어떤 기적 일궈냈는지 생생히 목격했다”며 “어머니 역할 대신하면서 사심없이 희생하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리더십이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배웠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는지 느꼈다”고 자신의 퍼스트레이디 경험을 과시했다.
박근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도 나는 못해”
박 전 대표는 이 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주최 ‘한나라 포럼’ 특강에서 ‘최근 한나라당의 대북기조 변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느냐는 질문했는데 대한민국 상황은 유일한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북한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또 핵 완전 페기 전제로 미국과의 수교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기에 국제 상에서는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헌법에는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평화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상황으로 볼 때는 임시적 상황이지 두 국가 있는 것 아니다. 국제 상황은 사실상 국가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3조 영토 조항은 지켜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서는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날 강연에서도 유달리 ‘대북관’을 강조하며 노무현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대한민국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국가 지도자, 정부가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할, 지키고 지향해야 될 가치를 확고하게 세우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신뢰의 리더십을 쌓아야 한다”며 “피 흘려 지켜왔고 번영시켜왔던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핵심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갈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핵심가치가 흔들리는 데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뿌리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잘 자랄 수가 있겠느냐”며 “ 국가를 뒤업는 간첩 활동했던 사람이 국가 공직자에 임명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자기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각 기구마다 과거사 만들고 재탕 삼탕하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며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는 나라치고 온갖 규제와 반기업 정서로 기업의 손발을 묶어 놓는 정부가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 있을 수 있겠느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북관, “강경→ 유연→ 다시 강경으로...”
그간 박 전 대표의 대북관은 상황에 따라 미묘한 입장 변화를 취해왔다.
박 전 대표는 지난 해 10월 북핵 사태가 터졌을 때 즉각 “남북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경 입장을 나타냈다. 박 전 대표는 같은 달 21일 보수단체가 주최한 서울시청 앞 북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하는 등 강경 자세를 이어갔다. 박 전 대표는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각종 대북경협과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10.14)”, “지난 10여년간 대북정책은 완전 실패(11.2)”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 해 10월 18일 10.25 재.보궐선거 지원유세차 호남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포용정책의 정신과 기조는 전부터 찬성해 왔지만 그것도 원칙이 있고 안보상으로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북한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을 지언정, 북한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2.13 북핵 6자회담 타결 직후 “책임을 맡게 된다면 원칙있는 포용정책을 전개하려고 한다”고 강경 입장에서 유연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는 지난 달 14일 경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2.13합의 이행상황을 봐가면서 우리도 남북교류를 점차,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핵 폐기가 전제된다면 남북정상회담을 시기에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유연한 대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 달 말 ▲북한의 국가적 실체 인정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동의 ▲남북 상호 대표부 설치 등 한나라당 ‘대북정책 패러다임 재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의 초안이 언론에 흘러나가자 당내 보수인사들은 물론 보수진영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자, 박 전 대표는 또다시 일보 후퇴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통령 뽑는데도 후보 유불리 따져 고치나?" 이명박 공격
한편 박 전 대표는 이 날 강연에서 후보 경선과 관련 “한나라당은 제가 당 대표로 있을 때 전국을 돌면서 만든 혁신안의 경선 원칙이 있다”며 “그것은 전혀 대표인 내가 관여하지 않고 공정하게 만들어졌고 지방 돌면서 국민 당원들의 뜻을 모아 만들어서 최종적 절차 다 밟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에 경선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그런 원칙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정해진 것이데 함부로 흔들어 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유불리 떠나서 당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며 “이것을 손을 대서 고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후보 입장 물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법을 후보들에게 물어서 어떤 것이 유불리하느냐 이렇게 고칠까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 “국가 지도자 신뢰 받기 우해서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고 약속 지켜야 한다.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며 이 전 시장을 재차 공격했다. 반면 그는 “국가 지도자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때 온 국민 뭉쳐 일어나서 어떤 기적 일궈냈는지 생생히 목격했다”며 “어머니 역할 대신하면서 사심없이 희생하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리더십이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배웠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한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는지 느꼈다”고 자신의 퍼스트레이디 경험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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