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미 FTA 협정 원문, 내주 공개"
"미국의회의 재협상 요구 받아들일 생각 전무"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초 5월에 공개하겠다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원안을 내주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협정문을 한미 FTA 찬성의원(송영길)에게만 보여주는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런 발언은 정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뒤 "워딩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다음 주라도 한미 FTA 체결특별위원회에 서류를 갖다 놓을 수 있다. 다음 주에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5월에 협정문을 공개하겠다는 했던 것과 관련해선 "협정문이 영문으로 돼 있는데 이를 한글로 만든 후 미국측 변호사들이 제대로 번역됐다는 평가가 나와야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며 "그래서 5월 중순 경 모든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인터넷에 띄우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미국 의회가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선 "체결할 때까지는 법률적으로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 의회가) 재협상하라고 요구한다면 미 대표단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도 필요하다면 수정 얘기를 미국 측에 할 수 있지만 미국 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협상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에 대한 한미간 이견에 대해 "협정문에 개성이란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역외가공지역이란 개념을 창설해, 여기서 생산하는 제품은 무관세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앞으로 위원회가 북핵문제 등을 감안, 지정할텐데, 이는 잔에 물이 반이 차 있는 것을 보고 '반 밖에 안 차 있다' 혹은 '반이나 차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10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협정문을 한미 FTA 찬성의원(송영길)에게만 보여주는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런 발언은 정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뒤 "워딩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다음 주라도 한미 FTA 체결특별위원회에 서류를 갖다 놓을 수 있다. 다음 주에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5월에 협정문을 공개하겠다는 했던 것과 관련해선 "협정문이 영문으로 돼 있는데 이를 한글로 만든 후 미국측 변호사들이 제대로 번역됐다는 평가가 나와야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며 "그래서 5월 중순 경 모든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인터넷에 띄우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미국 의회가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선 "체결할 때까지는 법률적으로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 의회가) 재협상하라고 요구한다면 미 대표단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도 필요하다면 수정 얘기를 미국 측에 할 수 있지만 미국 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협상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에 대한 한미간 이견에 대해 "협정문에 개성이란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역외가공지역이란 개념을 창설해, 여기서 생산하는 제품은 무관세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앞으로 위원회가 북핵문제 등을 감안, 지정할텐데, 이는 잔에 물이 반이 차 있는 것을 보고 '반 밖에 안 차 있다' 혹은 '반이나 차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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