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자살 처리된 전경 죽음, 10년만에 진실 규명
군의문사위 "지속적인 구타, 가혹행위가 자살 원인"
10년 전 단순자살로 처리됐던 전투경찰대원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선임대원들의 지속된 가혹행위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군의문사위는 11일 지난 1997년 탈영 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이상진 이경(가명, 당시21세)에 대한 진상규명 결과를 발표했다.
군의문사위에 따르면 이상진 사건은 사망 당시 우울증으로 인한 단순 자살로 처리됐지만 조사결과 선임전경들의 구타와 질책을 못이겨 자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전경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임전경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기합, 암기강요와 욕설 등 괴롭힘을 당해 3번에 걸쳐 탈영하고 수 차례 자해를 시도했다.
결국 이씨는 사망 며칠 전 ‘사는 게 답답하다, 잘 하려고 해도 잘 안된다’며 또 다시 손목을 긋는 자해행위를 했고, 1997년 6월 20일 세 번째 탈영 뒤, 투신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유족의 진술도 받지 않고 최초 발견자 수사도 이뤄지지 않는 등 최소한의 수사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이씨의 탈영과 자해행위를 파악했지만 사망원인을 근무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로 처리하고, 탈영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징 않은 소속 부대 경찰관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해동 군의문사위 위원장은 “이상진은 선임전경들의 지속적인 암기강요와 구타와 욕설, 따돌림으로 기인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결국 공무수행과 관련 우울증이 발생, 그 증상이 악화돼 자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의문사위는 이씨의 자살이 부대내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그의 사망구분을 단순 자살에서 순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군의문사위는 11일 지난 1997년 탈영 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이상진 이경(가명, 당시21세)에 대한 진상규명 결과를 발표했다.
군의문사위에 따르면 이상진 사건은 사망 당시 우울증으로 인한 단순 자살로 처리됐지만 조사결과 선임전경들의 구타와 질책을 못이겨 자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전경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임전경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기합, 암기강요와 욕설 등 괴롭힘을 당해 3번에 걸쳐 탈영하고 수 차례 자해를 시도했다.
결국 이씨는 사망 며칠 전 ‘사는 게 답답하다, 잘 하려고 해도 잘 안된다’며 또 다시 손목을 긋는 자해행위를 했고, 1997년 6월 20일 세 번째 탈영 뒤, 투신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유족의 진술도 받지 않고 최초 발견자 수사도 이뤄지지 않는 등 최소한의 수사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이씨의 탈영과 자해행위를 파악했지만 사망원인을 근무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로 처리하고, 탈영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징 않은 소속 부대 경찰관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해동 군의문사위 위원장은 “이상진은 선임전경들의 지속적인 암기강요와 구타와 욕설, 따돌림으로 기인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결국 공무수행과 관련 우울증이 발생, 그 증상이 악화돼 자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의문사위는 이씨의 자살이 부대내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그의 사망구분을 단순 자살에서 순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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