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12일 “국민연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무현 대통령에 낸 사표가 조만간 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 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주요 현안을 해결한 뒤 사퇴하라고 했느냐”고 묻자, “국민연금은 이미 내 손을 떠났고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없게 돼 이에 대한 책임차원에서 조만간 장관직에 대한 사표수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지난 6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국민연금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지난 9일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유 장관은 복지부의 아주 중요한 과제와 현안들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질 때까지 복지부 장관의 직무에 전념할 필요가 있고, 사의 수용 여부는 그 이후에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며 사표 수리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 1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는 “장관 때문에 (국민연금법안이) 부결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닐 것이다. 국회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있느냐”고 반문한 뒤 “그런 뒷얘기들은 흔히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라며 유 장관을 감쌌다.

한편 유 장관은 이 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사견임을 전제로 “(한미FTA) 청문회에 대한 정부 입장은 협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열어 달라”고 자신했다. 그는 다만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무서운 행사로 각인돼 있고, 처벌하는 수단처럼 인식돼 있다”며 “개최하더라도 (국회가) 그런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 의료분야 협상 결과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타결됐다”고 자평한 뒤, “한미FTA로 우리나라 의료체제가 붕괴되거나 약값이 급격하게 인상되거나 제약사들이 큰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의 FTA 의약품 피해 산출이 잘못됐다”며 “누가 옳은지 토론회를 갖고 검증하자”고 말했다.

그는 “협상기간 내내 미국은 약제비 적정화와 관련해 신약 최저가 보장, 물가인상을 반영한 약가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국민 의료비와 건보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우리 입장을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 지적재산권 보호에서도 지재권 강화에 대해 상당부분 우리 입장을 관철했고 우리 제약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 절충점을 찾아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 내로 정부 입법절차가 완료돼 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