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로스쿨 대안' 당론확정 실패
30여 명 참석해 썰렁, 김형오 출석률 놓고 '경고'도
한나라당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률안(로스쿨 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당론 확정을 시도했지만 당내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아 당론 확정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의 로스쿨 법안 처리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로스쿨 관련 법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짓지 못했기 때문에 로스쿨 법안과 사학법 재개정과의 연계처리 여부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한나라, 기존 변호사법 등 개정한 사법제도 개혁안 마련
한나라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TF(Task Force)팀'(팀장 김기현 의원)이 마련한 대안을 발표했다. 김기현 의원은 "한국적 환경에 맞지 않는 로스쿨 제도 대신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제도를 마련했다"며 '사법제도 개혁안'을 설명했다.
TF팀이 마련한 대안은 기존의 변호사법, 법원조직법, 사법시험법 등을 개정해 법조인력의 선발 및 양성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로스쿨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대안은 우선 사법시험 자격요건을 대학(사내대학, 원격대학 등)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이수자 또는 학점인정 규정에 의해 35학점 이수를 인정받은 자로 하고, 1차 시험은 현행과 같이 하되 2차 시험을 논술형과 사례해결형 중심(영어 구사능력을 추가과목으로 지정 가능)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한 사법연수원 제도를 폐지하고 2년 간의 변호사 수습기간을 둬 이 기간동안 로펌, 공공기관, 사기업, 공무원 등 유관업무를 담당한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토록 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 분야의 변호사를 원할 경우 전문변호사 수련 기간도 3년을 두도록 해 이 기간동안 대학,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 등에서 수련한 후 법무부로부터 전문변호사 자격을 인정받으면 전문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전문 변호사 모두 3년의 변호사 활동을 거친 후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대안은 만들었지만, 로스쿨 법안에 찬성 목소리도 높아
하지만 이 같은 대안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았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주성영 의원과 교육위 소속의 이주호 의원, 임해규 의원 등은 로스쿨 법안에 찬성의견을 밝혔고, 정무위 소속으로 로스쿨 법안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김양수 의원도 "국민의 눈높이로 봐야 한다"며 로스쿨 법안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박재완 의원 역시 "선발보다 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로스쿨 법안에 찬성했다.
반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수 의원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이공계가 황폐화된 것처럼 인문계가 황폐화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대안을 지지했고, 이주영 의원도 "로스쿨 3년으로 전문교육이 이뤄질 수 없고, 일본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로스쿨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찬반의견이 팽팽하자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당론을 정하진 못할 것 같고, 오늘의 토론 내용을 모든 의원이 보고, 각계의 의견을 들은 후 추후 당론결정을 다시 하자"고 제안했다.
김형오 "출석률로 점수 매긴 자료, 대선주자에게 갈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정책의총에선 참석자가 30여 명에 불과, 제대로된 토론이 이뤄지기는 애초부터 어려웠다. 임인배 의원은 의총 도중 "20~30명 모아놓고 뭐하자는 것이냐"며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회의를 해도 되나"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시작하면서 참석한 의원들이 별로 없자 "의원들이 별로 없으니까 가벼운 얘기부터 시작하겠다"며 "어제 의원들 방에 팩스로 통계자료가 하나 갔을 것이다. 의원 전원에 대한 점수를 매겼는데 상위 입상자에게만 보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위점수를 받은 사람은 프라이버시 존중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보존하겠다"며 "반성을 좀 하자. 이것은 기록으로 보존될 가능성이 높고,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김 원내대표가 만든 자료는 본회의 사흘 간의 출석률을 점수화한 것으로 11점 만점에 10점을 얻은 김기현 의원이 1위을 차지했다. 또한 박찬숙, 김애실, 정화원, 김정권 의원 등이 9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김 원내대표는 "송구스럽게 0점이 6명 있었고, 1점도 10명 가까이 된다. 2점은 더 많다"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날 로스쿨 관련 법안에 대한 당론을 결정짓지 못했기 때문에 로스쿨 법안과 사학법 재개정과의 연계처리 여부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한나라, 기존 변호사법 등 개정한 사법제도 개혁안 마련
한나라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TF(Task Force)팀'(팀장 김기현 의원)이 마련한 대안을 발표했다. 김기현 의원은 "한국적 환경에 맞지 않는 로스쿨 제도 대신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제도를 마련했다"며 '사법제도 개혁안'을 설명했다.
TF팀이 마련한 대안은 기존의 변호사법, 법원조직법, 사법시험법 등을 개정해 법조인력의 선발 및 양성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로스쿨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대안은 우선 사법시험 자격요건을 대학(사내대학, 원격대학 등)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이수자 또는 학점인정 규정에 의해 35학점 이수를 인정받은 자로 하고, 1차 시험은 현행과 같이 하되 2차 시험을 논술형과 사례해결형 중심(영어 구사능력을 추가과목으로 지정 가능)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한 사법연수원 제도를 폐지하고 2년 간의 변호사 수습기간을 둬 이 기간동안 로펌, 공공기관, 사기업, 공무원 등 유관업무를 담당한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토록 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 분야의 변호사를 원할 경우 전문변호사 수련 기간도 3년을 두도록 해 이 기간동안 대학,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 등에서 수련한 후 법무부로부터 전문변호사 자격을 인정받으면 전문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전문 변호사 모두 3년의 변호사 활동을 거친 후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대안은 만들었지만, 로스쿨 법안에 찬성 목소리도 높아
하지만 이 같은 대안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았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주성영 의원과 교육위 소속의 이주호 의원, 임해규 의원 등은 로스쿨 법안에 찬성의견을 밝혔고, 정무위 소속으로 로스쿨 법안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김양수 의원도 "국민의 눈높이로 봐야 한다"며 로스쿨 법안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박재완 의원 역시 "선발보다 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로스쿨 법안에 찬성했다.
반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수 의원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이공계가 황폐화된 것처럼 인문계가 황폐화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대안을 지지했고, 이주영 의원도 "로스쿨 3년으로 전문교육이 이뤄질 수 없고, 일본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로스쿨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찬반의견이 팽팽하자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당론을 정하진 못할 것 같고, 오늘의 토론 내용을 모든 의원이 보고, 각계의 의견을 들은 후 추후 당론결정을 다시 하자"고 제안했다.
김형오 "출석률로 점수 매긴 자료, 대선주자에게 갈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정책의총에선 참석자가 30여 명에 불과, 제대로된 토론이 이뤄지기는 애초부터 어려웠다. 임인배 의원은 의총 도중 "20~30명 모아놓고 뭐하자는 것이냐"며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회의를 해도 되나"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시작하면서 참석한 의원들이 별로 없자 "의원들이 별로 없으니까 가벼운 얘기부터 시작하겠다"며 "어제 의원들 방에 팩스로 통계자료가 하나 갔을 것이다. 의원 전원에 대한 점수를 매겼는데 상위 입상자에게만 보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위점수를 받은 사람은 프라이버시 존중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보존하겠다"며 "반성을 좀 하자. 이것은 기록으로 보존될 가능성이 높고,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김 원내대표가 만든 자료는 본회의 사흘 간의 출석률을 점수화한 것으로 11점 만점에 10점을 얻은 김기현 의원이 1위을 차지했다. 또한 박찬숙, 김애실, 정화원, 김정권 의원 등이 9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김 원내대표는 "송구스럽게 0점이 6명 있었고, 1점도 10명 가까이 된다. 2점은 더 많다"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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