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농지-그린벨트 풀어 관광-레저용으로”
도시용지 2배, 수도권규제완화 등 '7대 규제개혁' 제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6일 농지, 그린벨트 등 각종 규제에 묶여있던 지역을 “물류, 유통단지, 테마파크, 레저스포츠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한미FTA로 걱정하는 농민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농촌에도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지-그린벨트 제한 풀어 산업용, 관광용으로 활용”
박 전 대표는 이 날 자신의 캠프가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 엔빅스 빌딩에서 ‘규제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하며 ▲규제 Zero 지향 ▲글로벌 스탠다드 및 역차별 해소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 등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존재의 이유가 없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며 “‘원칙 자유, 예외 규제’의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도입해서 존재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시한이 되면 규제를 자동 폐기하는 규제일몰제(sunset clause), 규제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규제총량제를 제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규제개혁의 7대 핵심 과제로 ▲도시용지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 추진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교육특구, BEST 특구 설치 ▲고교평준화 지방 자율 결정 등 지자체로의 규제권한 이양 ▲제조업 수준으로의 서비스산업 규제 대폭 완화 ▲총출제 폐지 등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 철폐 ▲수도권 규제 완화 → 광역경제권역별 지역 거점 육성 ▲대통령 직속 상시 규제개혁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농지 및 산지 규제, 그린벨트 제한을 대폭 완화해 “환경친화적이면서 주변여건에 맞는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풀어서 국토를 더 넓게 쓰고 농민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 국토는 대부분이 산지인데 그나마 평지는 대부분 농지로 용도를 규제하고 있어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매우 부족하다”며 “도시용지의 비중이 전 국토의 5.6%로 1인당 36평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국토이용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헌법 제121조가 규정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21세기에 필요한 농업의 기업화와 과학화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농지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농지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 산업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가 농지를 개발하여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물류.유통단지, 테마파크, 레저스포츠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미FTA로 걱정하는 농민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농촌에도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린벨트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생각”이라며 “ 규제를 풀되, 환경친화적이고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하면 된다. 예컨대, 유럽의 경우처럼 개발은 하면서도 주변 환경은 더 잘 가꾸는 국토개발 모델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계적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도시용지를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토지규제를 풀되,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정책을 통해 도시용지를 늘려 토지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완화에 따른 부동산 투기 과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까지 일부 지역에서만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라며 “전 국토에 걸쳐 기준과 일정을 가지고 규제를 완화한다면 상황은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토지용도 규제 완화에 따라 산업부지의 가격은 떨어질 것이라 본다”며 “농지와 산지의 땅값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겠지만 워낙 물량이 대규모로 공급되면 조만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역시 완화해야”
한편 박 전 대표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를 없애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원칙 완화 등을 주장했다.
그는 “각종 특구에서 국내기업, 국내인을 역차별하는 규제나 세금 등을 개선하겠다”며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출자 문제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 해결하겠다. 금산분리 정책처럼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들은 우리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관련 “외국자본이 다 들어오는데 외국자본에게만 자율을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외국기업에게는 의결권을 10%까지 주는데 국내기업은 4%까지만 준다. 따라서 국내기업도 당연히 10%까지 의결권을 주어야한다. 이것이 대표적 역차별”이라고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현 정권은 법 어긴 경제인을 솜방망이 처벌”
그는 대기업 자율화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 “지금까지도 자율을 주면서 법을 어기거나 투명 경영을 위반했을 때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서도 “문제는 법 위반이 발견되어도 나중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정부나 국가지도자가 대기업에 자율을 주되 엄격하게 책임을 물으면 얼마든지 역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권의 무분별한 경제인 사면에 대해 비판하며 “그렇게 하니 (경제인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라며 “대기업에 자율을 충분히 주되 법 적용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면 국민들도 그러한 원칙에 공감할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역감정을 경제 논리로 푼다? 지역 감정 1차적 책임은 정치권"
한편 박 전 대표는 “지역감정도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그는 “지역감정은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정치 지도자부터 대한민국 모든 지역을 발전 시키겠다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하고, 이를 위해 예산배분이나 인사에 있어 공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부터 이를 실시하는 것이 지역감정 해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각 지역에서는 특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될 수 있게 중앙정부가 지원해 나가 나라 전체가 골고루 잘 살게 된다면 지역감정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그린벨트 제한 풀어 산업용, 관광용으로 활용”
박 전 대표는 이 날 자신의 캠프가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 엔빅스 빌딩에서 ‘규제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하며 ▲규제 Zero 지향 ▲글로벌 스탠다드 및 역차별 해소 ▲지방으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 등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존재의 이유가 없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며 “‘원칙 자유, 예외 규제’의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을 도입해서 존재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규제는 모두 풀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시한이 되면 규제를 자동 폐기하는 규제일몰제(sunset clause), 규제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규제총량제를 제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규제개혁의 7대 핵심 과제로 ▲도시용지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 추진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교육특구, BEST 특구 설치 ▲고교평준화 지방 자율 결정 등 지자체로의 규제권한 이양 ▲제조업 수준으로의 서비스산업 규제 대폭 완화 ▲총출제 폐지 등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 철폐 ▲수도권 규제 완화 → 광역경제권역별 지역 거점 육성 ▲대통령 직속 상시 규제개혁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농지 및 산지 규제, 그린벨트 제한을 대폭 완화해 “환경친화적이면서 주변여건에 맞는 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풀어서 국토를 더 넓게 쓰고 농민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 국토는 대부분이 산지인데 그나마 평지는 대부분 농지로 용도를 규제하고 있어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매우 부족하다”며 “도시용지의 비중이 전 국토의 5.6%로 1인당 36평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국토이용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헌법 제121조가 규정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21세기에 필요한 농업의 기업화와 과학화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농지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농지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 산업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가 농지를 개발하여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물류.유통단지, 테마파크, 레저스포츠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미FTA로 걱정하는 농민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농촌에도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린벨트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생각”이라며 “ 규제를 풀되, 환경친화적이고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하면 된다. 예컨대, 유럽의 경우처럼 개발은 하면서도 주변 환경은 더 잘 가꾸는 국토개발 모델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계적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도시용지를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토지규제를 풀되,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정책을 통해 도시용지를 늘려 토지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완화에 따른 부동산 투기 과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까지 일부 지역에서만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라며 “전 국토에 걸쳐 기준과 일정을 가지고 규제를 완화한다면 상황은 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토지용도 규제 완화에 따라 산업부지의 가격은 떨어질 것이라 본다”며 “농지와 산지의 땅값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겠지만 워낙 물량이 대규모로 공급되면 조만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역시 완화해야”
한편 박 전 대표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거나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를 없애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원칙 완화 등을 주장했다.
그는 “각종 특구에서 국내기업, 국내인을 역차별하는 규제나 세금 등을 개선하겠다”며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출자 문제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 해결하겠다. 금산분리 정책처럼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들은 우리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관련 “외국자본이 다 들어오는데 외국자본에게만 자율을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외국기업에게는 의결권을 10%까지 주는데 국내기업은 4%까지만 준다. 따라서 국내기업도 당연히 10%까지 의결권을 주어야한다. 이것이 대표적 역차별”이라고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현 정권은 법 어긴 경제인을 솜방망이 처벌”
그는 대기업 자율화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 “지금까지도 자율을 주면서 법을 어기거나 투명 경영을 위반했을 때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서도 “문제는 법 위반이 발견되어도 나중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정부나 국가지도자가 대기업에 자율을 주되 엄격하게 책임을 물으면 얼마든지 역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권의 무분별한 경제인 사면에 대해 비판하며 “그렇게 하니 (경제인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라며 “대기업에 자율을 충분히 주되 법 적용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면 국민들도 그러한 원칙에 공감할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역감정을 경제 논리로 푼다? 지역 감정 1차적 책임은 정치권"
한편 박 전 대표는 “지역감정도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그는 “지역감정은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정치 지도자부터 대한민국 모든 지역을 발전 시키겠다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하고, 이를 위해 예산배분이나 인사에 있어 공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부터 이를 실시하는 것이 지역감정 해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각 지역에서는 특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될 수 있게 중앙정부가 지원해 나가 나라 전체가 골고루 잘 살게 된다면 지역감정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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