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주승용(여수을, 55) 통합신당모임 의원의 부인이 정부 양곡 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대북 지원용 쌀 등의 도정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5억원을 착복했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돼 파문이 일고 있다.

주승용 부부 운영 H사, 5억원어치 정부양곡 착복 혐의로 고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6일 “전남 여수시 소라면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A 국회의원(주 의원)의 부인 정모(49)씨가 지난 2003년 6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쌀을 도정하면서 도정률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5억여원을 가로챘다(횡령)는 내용의 고발장이 이달 초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 달 말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H미곡처리장에서 1만2천2백톤(t)의 정부 양곡을 받아 도정해 정부에 납품했다. 해당 양곡은 대북 지원용 쌀(5천8백톤)과 학교 급식 및 사회복지용 쌀(6천2백톤)이 대부분이다.

H사는 대북지원용 쌀과 학교급식용 쌀을 도정하면서 ‘책임생산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정부나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채 남은 쌀을 시중에 팔아 차액 전액을 남겼다.

농림부의 ‘정부관리 양곡 가공 청산 요령’에 따르면, 양곡 가공공장이 정부와 약정한 책임생산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에 신고한 뒤 정부와 가공업자가 절반씩 나눠 갖게 돼 있다. 가공업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초과 생산량을 신고하고 초과된 쌀을 어떻게 팔았는지 영수증을 첨부해 보고해야 한다. 정부미를 부당하게 팔아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지책이다. 반대로 생산량이 책임생산량보다 적으면 가공업자가 부족분을 정부 쌀 판매원가로 채워야 한다. 그러나 H사는 2003년 정부 양곡 가공사업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실제 생산량이 정부와 계약한 책임생산량보다 많거나 적다고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H사는 30년 동안 주 의원의 장모가 운영해오다 지난 2004년 5월 장모가 사망하자 주 의원이 이듬해 4월부터 H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현재는 주 의원 부인 정 씨가 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주 의원 부부와 동생 등이 H사의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고발인 조(56) 모 씨는 지난 15년간 H사의 총괄책임자로 일하다 지난 해 정 씨와 경영 갈등을 빚으며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인 조 씨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증거 수집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피고발인 정씨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 씨는 17일 태도를 바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주 의원 측에 써 준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측은 이 날 본지와 통화에서 “조 씨가 정부 양곡의 불법 유통을 문제 삼으려던 애초 자신의 취지와 다르게 초점이 주 의원에게 향하는 것 같아, 관련 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검찰은 그러나 범법사실은 고발의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되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도덕적 우월주의로 정권내내 한나라당을 비난하더니"

그러나 한나라당은 즉각 주 의원 실명을 공개하며 주 의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황석근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주승용 의원이 운영하는 정부양곡 가공공장이 대북지원용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수 억원을 챙겼다는 고발 사건이 발생했다”며 “주 의원은 얼마 전까지 열린우리당 소속이었고 지금은 통합신당 모임 소속으로, 열린우리당과 그 아류인 통합신당 모임의 도덕적 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열린우리당과 주 의원을 싸잡아 비난했다.

황 부대변인은 “정권 내내 한나라당을 비난하면서 도덕적 우월주의에 심취되어 있더니 국민 혈세를 도둑질한 사건에 대해 입이 있으면 뭐라고 변명 좀 하기 바란다”며 “다른 것도 아니고 대북 지원용 쌀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것은 통일을 바라는 민족적 염원에 돌멩이를 던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이번 사건의 고발인이 갑자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주 의원측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는 내부 고발자가 부당한 압력을 받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을 때 취하는 전형적인 태도”라며 “검찰은 세금 도둑질 사건의 진실은 물론, 고발자에게 어떠한 부당한 압력을 가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검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했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도 이날 국회대책회의에서 검찰 고발 사실을 밝힌 뒤, "책임생산량의 초과분을 빼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미를 일반미로 두 배나 비싸게 속여서 팔았다고 한다"며 "양심까지 저버리고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주의원을 맹비난했다.

주 의원측 "주 의원 취임 전에 일어난 일"

주 의원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수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고발 혐의만을 가지고 마치 관련내용이 모두 사실인양 의원의 실명까지 공개한 한나라당이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고 한나라당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H사가 수억원을 착복했다는 조 씨의 고발 내용도 액수에 있어서 터무니없다”며 “우리도 고발 사실이 알려지고 조 씨에게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내놓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잘못이겠지만 1차적으로 정부에 양곡 처리 현황 신고 총괄을 맡고있었던 사람은 조 씨 본인”이라며 “관련법에 따르면 미신고 책임은 해당 회사와 신고책임자가 똑같이 진다”고 조 씨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주 의원이 H사에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된 것은 2005년 4월인 반면, 조 씨가 불법 유통을 했다고 주장한 시기는 2003년 6월부터 2005년 2월까지”라며 “도덕적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없겠지만 엄밀히 따져 주 의원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