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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5일 이재용 선고 TV 생중계 안하기로

"피고인들 불이익 우려·무죄추정 원칙도 고려"

법원이 25일 오후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TV 생중계뿐 아니라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모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참작해 모두절차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1 0
    역시 삼성의 이익이 중요해

    국민의 알권리 보다도.....
    사법부 적폐청산은
    청산이 몇번이나 바뀌어야 가능할꼬?
    삼성을 위한 삼성에 의한 삼성의 사법부 퇘!

  • 0 0
    김진동이가 애국자냐?

    매국노냐?가 곧 가려지겠군 그래.
    네가 만일, 무서운 이 백성과
    정의로운 역사를 조금이라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어느 길을 걸을 거냐?
    애국자냐? 매국노냐?

  • 0 0
    방송중계를 가로막는 걸 보니

    이거, 재판결과가 하얘는거 아니야?
    좋아! 다시 촛불을 들겠어! 니네들은 촛불에 녹아버릴테니까.

  • 19 0
    지나가는 나그네

    가만보면 현재까지 이재용 재판은 이재용과 그 변호인단의 뜻대로 맞춰서 진행되는 것 보면 아직도 사법부에 이재용라인 장학생들이 득시글 거리는 듯~~ 무슨 편법으로 빠져나가려는 꼼수를 쓰려 하나? 왜 공개를 못해???

  • 2 0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저 종소리가 누구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인가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그것은 그대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이니.
    -John Donne-
    추신 : 언제까지 재벌3세가 보람찬 하루일을
    끝마치고서 구치소를 나오는 사진을봐야하나?..

  • 0 0
    호당호당

    이 결정으로 재판부 삼성으로 부터 얼마를 먹었을까
    아마 평생 보은?????????

  • 0 0

    잘됬네. 그 상판도 그만 보고 싶던 차에.

  • 0 1
    000

    문재인 삼성공화국 2 ㅎㅎ

  • 5 0
    이재용 뇌물재판이 공익성이 없다고 ?

    그럼 뭐가 공익성이 있는 재판이냐 ?

    최대재벌 삼성의 무능한 2세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국정농단의 주범사이에 발생한 뇌물죄 재판이 공익성이 없다면 도대체 어떤 재판이 사법과 경제정의의 모범을 세울 공익성이 있는 재판이냐 ?

    이번 뇌물죄 재판은, 헌정이래 최대의 경제정의를 구현할 사법재판이 될 것이다.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음을 명심하라 !!

  • 2 0
    적폐잔당 척살단

    만약 1ㅡ2심에서 적폐잔당 떠어검 개쉐기들에 의해 지데로 판결안나면 사법구 적폐잔당 두목넘 양가 개쉐기 기나가구 애국자들이 있는 대법원서 지데로 판결할거이 ㅡ

  • 2 0
    고진감래

    무죄판결 내리는걸 전국민에게 보여줄수는 없겠지.
    아마 세기의 판결에 본인 얼굴 나오는게 부담스럽겠죠.

  • 0 0
    자식 채용

    끝났네 ㅋㅋㅋ

    wwe aree familyy

  • 5 0
    ㅋㅋㅋㅋ

    떡검에 이어 떡법원도
    또 하나의 가족이냐? ㅋ

  • 8 0
    단두대

    이재용 이번에 뇌물죄에 의거하여 법대로 징역형 제대로 선고 못하면
    대한민국 판사들 2000명 정도는 옷 벗기고 판사도 다 새로 뽑아야 한다.

  • 27 0
    후레자식연합

    양아치 사법적폐 양승태부터 짤라.

  • 8 0
    이렇게본다

    한국 사법부의 상층부는 이미..
    재생불능일정도로..썩어있다..
    해결방법은 절제수술뿐이다..
    물론 영구미제사건 만드는 장인인
    경찰의 수뇌부도 상황은 마찬가지며
    그기원은 맥아더의 친일파 재기용이다..

  • 6 0
    장충기한테

    전화 때린 판숭이?

  • 32 0
    생중계 해라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일당 전부 생중계 방송해라

  • 35 0
    이재용 뇌물죄

    10년 본다.

  • 38 0
    시바

    무죄 줄려구 쥐롤하는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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