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국당, 전작권 전환 비판? 대단히 무책임"
"보수 정부에서 전환 문제 외면하기만 해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한미 국방장관의 ‘전시작전권 전환 조속 추진’ 합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권 국가에 있어 자주 국방을 위한 전작권 보유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이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못 마땅해 하고 있다. 한국당은 전작권 전환을 외면하기만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작권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인 2007년 한미 양국이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2020년 이후로 미뤄졌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양국 전작권 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히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며 “정권교체 이후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강한 신뢰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다.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전작권 전환의 재확인은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군사적 억제력을 끌어 올리는 한미 군사 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권 국가에 있어 자주 국방을 위한 전작권 보유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추진이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못 마땅해 하고 있다. 한국당은 전작권 전환을 외면하기만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작권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인 2007년 한미 양국이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2020년 이후로 미뤄졌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양국 전작권 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히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며 “정권교체 이후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강한 신뢰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우리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다.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전작권 전환의 재확인은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군사적 억제력을 끌어 올리는 한미 군사 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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