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원외교 MOU 84.9%가 속 빈 강정"
권칠승 "임기 중 맺은 73건 중 62건이 종료거나 진행상황 없어"
MB 정부 시절 해외 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체결한 MOU 가운데 84.9%가 사업화 되지 못하거나 진행 상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 MOU 체결 및 본계약 체결 현황’에 따르면, MB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중동·남미·아프리카 등 전 세계 석유·가스·광물 보유국과 맺은 MOU는 모두 73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사업 계약으로 발전된 경우는 11건에 불과했다.
반면 사업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종료되거나,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전혀 없는 MOU는 62건(84.9%)이었다. 이 중 유효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더 나아가 사업성·경제성을 미확보나 현지 업체의 재정난 또는 현지 업체와의 협의 실패 등으로 종료된 경우도 17건에 육박했다.
MOU 체결에 따라 투자가 진행된 사업의 투자금 회수 실적도 형편없다. 해외 광물 개발 관련 MOU(43건) 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4722만 달러였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회수액은 ‘0달러’다.
또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해 체결한 30건의 MOU 사업에는 현재까지 56억8505만 달러를 투입해 22억7072만 달러만을 회수했다. 회수한 20억 달러는 이마저도 2010년 체결된 이라크 주바이르 유전 사업 한 건에서 나온 것이다.
문제는 35억여 달러가 투입된 나머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자금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2008년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맺은 ‘석유개발 분야 전략 제휴’ MOU에 따른 사업에는 6억8119만 달러가 투입됐지만 280만 달러만 회수한 채 사업이 종료됐다.
또 2010년 말레이시아와 맺은 ‘석유개발 협력’ 사업도 4,368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9월 ‘사업성 미확보’를 이유로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사업이 종료됐다.
이 같은 성과인데도 MB 정부는 MOU 체결 직후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 2008년 ‘쿠르드 패키지딜’은 국내 2년치 소비량인 19억 배럴의 유전을 확보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유전 확보는 무위에 그쳤다.
또 2011년 이라크와 맺은 가스 관련 MOU 체결 당시에도 국내 6년간 가스 소비량 규모의 매장량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3억9912억 달러를 손실만 기록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MB 정부가 자원외교 성과물로 내놓은 MOU를 마치 자원외교의 최종 성과인양 호도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마치 엄청난 자원을 확보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 사업 실적은 너무나 초라해 국민적 상실감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 MOU 체결 및 본계약 체결 현황’에 따르면, MB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중동·남미·아프리카 등 전 세계 석유·가스·광물 보유국과 맺은 MOU는 모두 73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사업 계약으로 발전된 경우는 11건에 불과했다.
반면 사업 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종료되거나,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전혀 없는 MOU는 62건(84.9%)이었다. 이 중 유효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더 나아가 사업성·경제성을 미확보나 현지 업체의 재정난 또는 현지 업체와의 협의 실패 등으로 종료된 경우도 17건에 육박했다.
MOU 체결에 따라 투자가 진행된 사업의 투자금 회수 실적도 형편없다. 해외 광물 개발 관련 MOU(43건) 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4722만 달러였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회수액은 ‘0달러’다.
또 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해 체결한 30건의 MOU 사업에는 현재까지 56억8505만 달러를 투입해 22억7072만 달러만을 회수했다. 회수한 20억 달러는 이마저도 2010년 체결된 이라크 주바이르 유전 사업 한 건에서 나온 것이다.
문제는 35억여 달러가 투입된 나머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자금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2008년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맺은 ‘석유개발 분야 전략 제휴’ MOU에 따른 사업에는 6억8119만 달러가 투입됐지만 280만 달러만 회수한 채 사업이 종료됐다.
또 2010년 말레이시아와 맺은 ‘석유개발 협력’ 사업도 4,368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9월 ‘사업성 미확보’를 이유로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사업이 종료됐다.
이 같은 성과인데도 MB 정부는 MOU 체결 직후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 2008년 ‘쿠르드 패키지딜’은 국내 2년치 소비량인 19억 배럴의 유전을 확보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유전 확보는 무위에 그쳤다.
또 2011년 이라크와 맺은 가스 관련 MOU 체결 당시에도 국내 6년간 가스 소비량 규모의 매장량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3억9912억 달러를 손실만 기록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MB 정부가 자원외교 성과물로 내놓은 MOU를 마치 자원외교의 최종 성과인양 호도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마치 엄청난 자원을 확보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 사업 실적은 너무나 초라해 국민적 상실감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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