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순수 대통령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해야"
"양당제 이제 수명 다했다. 개헌 반드시 이뤄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 “양당제는 이제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닌가”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양당제의 장점도 있었지만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고 잦은 국회 파행이 있었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불은 꺼지면 안 된다. 정당이 10개, 20개씩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5개 이내에서 3개 이상 정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쉼 없이 국정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형 구조와 관련해선 “이번 개헌은 내각제를 제외한 순수한 대통령제, 혹은 대통령 중심의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일정과 관련해선 “이번에 성공해야지 이번에 실패하면 동력이 떨어져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헌의 성공을 단단히 각오하고 있다”면서, 오는 11월 중 개헌특위가 자문위 개헌안 접수 및 헌법개정기초소위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기초소위의 개헌안이 완성되면 3월 국회 개헌안 발의를 거쳐 5월 국회 표결 후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거치는 일정을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 개헌안을 제출할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단일한 개헌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바람직하다”며 “국회에서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양당제의 장점도 있었지만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고 잦은 국회 파행이 있었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불은 꺼지면 안 된다. 정당이 10개, 20개씩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5개 이내에서 3개 이상 정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쉼 없이 국정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형 구조와 관련해선 “이번 개헌은 내각제를 제외한 순수한 대통령제, 혹은 대통령 중심의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일정과 관련해선 “이번에 성공해야지 이번에 실패하면 동력이 떨어져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헌의 성공을 단단히 각오하고 있다”면서, 오는 11월 중 개헌특위가 자문위 개헌안 접수 및 헌법개정기초소위를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기초소위의 개헌안이 완성되면 3월 국회 개헌안 발의를 거쳐 5월 국회 표결 후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거치는 일정을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 개헌안을 제출할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단일한 개헌안을 마련하는 절차가 바람직하다”며 “국회에서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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