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권 인사추천시스템 별도 개설하기로
개헌의총 통해 시스템 별도 만들기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사법권의 독립성·중립성에 대해 헌법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인사추천시스템을 별도로 만들기로뜻을 모았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총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지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사추천위원회를 두고 국회가 의결을 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 사안은 좀 더 논의할 것”이라며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자 정도의 합의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를 확대할 것인가 마느냐, 정당 선거와 관련해서는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규범화할 것이냐가 쟁점인데 우리 당 입장은 헌법에 추상적 수준이라도 규범화가 필요하다”며 “야당은 법률로 넘기자고 하지만, 우리는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추상적 수준이라도 규범화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개헌특위를 연장하자면서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선 “한국당이 개헌과 관련해 답을 피했지 그것이 당론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언제 이야기 할 건지 명확하지 않은 선상에서 특위만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며 “특위 연장여부는 (시점이 명확해진)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무한정으로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연장할 경우 전문가들도 그렇고 내년에 개헌을 하지 못하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나.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특위만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는 총 121명의 의원들 중 40여명만이 참석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총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지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사추천위원회를 두고 국회가 의결을 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 사안은 좀 더 논의할 것”이라며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자 정도의 합의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를 확대할 것인가 마느냐, 정당 선거와 관련해서는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규범화할 것이냐가 쟁점인데 우리 당 입장은 헌법에 추상적 수준이라도 규범화가 필요하다”며 “야당은 법률로 넘기자고 하지만, 우리는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추상적 수준이라도 규범화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개헌특위를 연장하자면서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선 “한국당이 개헌과 관련해 답을 피했지 그것이 당론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언제 이야기 할 건지 명확하지 않은 선상에서 특위만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며 “특위 연장여부는 (시점이 명확해진)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무한정으로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연장할 경우 전문가들도 그렇고 내년에 개헌을 하지 못하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나.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특위만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는 총 121명의 의원들 중 40여명만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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