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께 송구. 3시간 안에 복구 된다더니"
"대비책, 작동 안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 철저한 조사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저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가 매우 크다. 현재 핵심 보안 장비는 재가동을 시작했다는데 일부 전산 시스템은 여전히 복구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 부처들은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그리고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전산 시스템 문제로 납세, 계약 등의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혹여라도 부당하게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 화재 초기에 사태를 안이하게 파악한 '잘못된 보고'를 받았음을 밝히며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어떻게 3시간은커녕 지금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았나. 물론 화재 진압이 된 다음부터 치더라도 그 시간은 한참 지났다"라며 "조금 이따가 이 문제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지적이 많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다"며 엄중 조사를 지시했다.
특히 "이렇게 중요한 국가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적으로 대응화할 수 있는 이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다"면서 "왜 이중 운영 체계가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걸 준비하지 않고 있었는지"라며 이 또한 철저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향후 운영을 잘하고 또 더 나은 정책을 만들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곳곳이 아예 국가운영추진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전 부처가 나서서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예 밑바닥으로 원점에서부터 혹여라도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인 조사를 전 부처를 통해서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계속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그런 거다. 당연히 알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런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이미 이전에 있었고 또 그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이런 대책을 하라고 지시를 했을 텐데 당연히 그러면 정부의 정보 전산망에도 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당연히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는 것"이라며 "그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거다. 그게 이해가 되지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각 전 부처를 독려해서 혹여라도 이런 보안, 안전 문제에 관한 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점에서부터 기초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혹여라도 문제 요인이 있는지를 다 조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저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가 매우 크다. 현재 핵심 보안 장비는 재가동을 시작했다는데 일부 전산 시스템은 여전히 복구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 부처들은 국민의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그리고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전산 시스템 문제로 납세, 계약 등의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이 혹여라도 부당하게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 화재 초기에 사태를 안이하게 파악한 '잘못된 보고'를 받았음을 밝히며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어떻게 3시간은커녕 지금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았나. 물론 화재 진압이 된 다음부터 치더라도 그 시간은 한참 지났다"라며 "조금 이따가 이 문제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지적이 많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다"며 엄중 조사를 지시했다.
특히 "이렇게 중요한 국가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적으로 대응화할 수 있는 이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다"면서 "왜 이중 운영 체계가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걸 준비하지 않고 있었는지"라며 이 또한 철저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향후 운영을 잘하고 또 더 나은 정책을 만들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곳곳이 아예 국가운영추진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전 부처가 나서서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예 밑바닥으로 원점에서부터 혹여라도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인 조사를 전 부처를 통해서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계속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그런 거다. 당연히 알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런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이미 이전에 있었고 또 그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이런 대책을 하라고 지시를 했을 텐데 당연히 그러면 정부의 정보 전산망에도 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당연히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는 것"이라며 "그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거다. 그게 이해가 되지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각 전 부처를 독려해서 혹여라도 이런 보안, 안전 문제에 관한 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점에서부터 기초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혹여라도 문제 요인이 있는지를 다 조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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