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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시국회 운영·국감 폐지 추진키로

전직 대통령 예우 헌법적 근거 삭제에도 대체적 동의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개혁 방안으로 상시국회를 운영하고,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헌법 개정에 포함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 형태’를 주제로 열린 개헌 의총 도중 브리핑을 통해 “입법부·행정부와 관련해 상시국회 운영 도입에 대체로 공감했다”며 “휴회기간 명시 등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조약 체결·비준권 확대와 관련해서도 국회의 동의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의 대상은 조약의 범위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정감사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전제로 폐지하자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며 “국회 인사권 확대 및 관련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전직 대통령 예우가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헌법상 제한 없이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분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당론을 정하기 위해 각각의 주제 발제를 했다.

김종민 의원은 협치형 대통령제를, 이종걸 의원은 독일형 내각책임제, 전현희 의원은 권력분산형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날 개헌 의총에는 전날의 40여명보다 많은 60여명이 참석했다.
나혜윤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 0
    유진영

    절대 지지합니다

  • 6 0
    이런 기사에 관심들이 없소?

    우리가 주장하던 일하는 국회 아니오.

    그들도 밥값 좀 하게 많이 응원합시다.

    여야를 떠나서 이건 무조건 지지해야 합니다.

    다만, 내각제의 'ㄴ자'도 꺼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앞에 무슨 미사여구를 붙여도 '의원 독재 내각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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