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OECD 최악 자살률,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
文대통령 신년사 따라 당정협의 갖고 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OECD 최악인 자살률을 비롯해 교통사고율, 산재사망률을 오는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2022년까지 3대 분야의 사망 절반수준 감축을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3대 분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자살과 관련해선 경찰의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자살위험자의 특징, 자살시도자의 전조, 자살시도 행위 패턴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변인의 자살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해 대응하도록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자살 위험군에 대한 상담은 물론 위기 시 개입하는 전문인력을 대규모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부가 마련한) 자살예방국가 행동계획은 자살이 국가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회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실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차량 소통 중심→사람 우선 중심 ▶사후조치 위주→예방적 안전관리 위주 ▶ 중앙정부 중심→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로 전면 탈바꿈하기로 하는 동시에, 보행자 및 어르신·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제도·인프라·문화를 구축·확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등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하고, 건설·기계·장비 등 고위험분야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업은 착공 전부터 시공, 공사단계 전반에 걸쳐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2022년까지 3대 분야의 사망 절반수준 감축을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3대 분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자살과 관련해선 경찰의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자살위험자의 특징, 자살시도자의 전조, 자살시도 행위 패턴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변인의 자살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해 대응하도록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자살 위험군에 대한 상담은 물론 위기 시 개입하는 전문인력을 대규모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부가 마련한) 자살예방국가 행동계획은 자살이 국가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회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실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차량 소통 중심→사람 우선 중심 ▶사후조치 위주→예방적 안전관리 위주 ▶ 중앙정부 중심→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로 전면 탈바꿈하기로 하는 동시에, 보행자 및 어르신·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제도·인프라·문화를 구축·확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등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하고, 건설·기계·장비 등 고위험분야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업은 착공 전부터 시공, 공사단계 전반에 걸쳐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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