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朴정권의 방위비분담금 이면합의, 막장외교 극치"
"김장수·윤병세·김관진·남재준 외교적폐 4인방에 책임 물어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박근혜 정권시절인 2014년 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당시 이면합의와 관련, “국회 비준 동의 과정을 빼기로 하고, 국회에 보고를 은폐해 최고주권자인 국민을 속이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질타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외교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협정이 타결된 시점에 예외적 현금지원 문안에 대해 합의를 했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이면 합의 의혹을 초래한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TF 차원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당시에 '민감특수정보시설(SCIF)'에 대한 현금 추가 지금 문제 놓고 국방부, 외교부간의 논란이 일어났고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남재준 국정원장이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다”며 “여기에서 이들은 이 정보 시설은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에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빼기로 하고 별도의 약정서의 형태로 이면합의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시는 이 시설에 대해 언론에서 과연 도청, 감청, 해킹이 가능한 민간 정보 특수 시설이라는 이 시설에 대해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한가 논란을 제기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국회에 보고 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됐던 것이다. 이에 비준동의 과정에서 제외하기로 작전을 짜고 미리 모의한 후 형식은 별도의 약정서 형태로 만들어서 가서명을 해놓은 다음에 합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안보 적폐 4인방이 본 협정에서 제외하고 이면합의를 한 것과 국회 보고를 은폐하기 위해서 미국 측에도 비밀 유지를 해달라고 특별히 요청한 사실까지 밝혀졌다”며 “막장외교의 결정판이었다. 당시 협상한 대표 한 사람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김장수·윤병세·김관진·남재준 이들에게 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요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 나아가 “지금도 최소 네 개 이상 민간 특수 시설 건설에 분담금 미집행이 기다리고 있다.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집행이 불가하다”며 “지원을 하려면 동의 절차를 다시 밟든지 아니면 다음 달 5일 부터 시작되는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수정 보완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외교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협정이 타결된 시점에 예외적 현금지원 문안에 대해 합의를 했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이면 합의 의혹을 초래한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TF 차원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당시에 '민감특수정보시설(SCIF)'에 대한 현금 추가 지금 문제 놓고 국방부, 외교부간의 논란이 일어났고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남재준 국정원장이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다”며 “여기에서 이들은 이 정보 시설은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에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빼기로 하고 별도의 약정서의 형태로 이면합의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시는 이 시설에 대해 언론에서 과연 도청, 감청, 해킹이 가능한 민간 정보 특수 시설이라는 이 시설에 대해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한가 논란을 제기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국회에 보고 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됐던 것이다. 이에 비준동의 과정에서 제외하기로 작전을 짜고 미리 모의한 후 형식은 별도의 약정서 형태로 만들어서 가서명을 해놓은 다음에 합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안보 적폐 4인방이 본 협정에서 제외하고 이면합의를 한 것과 국회 보고를 은폐하기 위해서 미국 측에도 비밀 유지를 해달라고 특별히 요청한 사실까지 밝혀졌다”며 “막장외교의 결정판이었다. 당시 협상한 대표 한 사람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김장수·윤병세·김관진·남재준 이들에게 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요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 나아가 “지금도 최소 네 개 이상 민간 특수 시설 건설에 분담금 미집행이 기다리고 있다.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집행이 불가하다”며 “지원을 하려면 동의 절차를 다시 밟든지 아니면 다음 달 5일 부터 시작되는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수정 보완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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