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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조희대 청문회? 요건도 안갖추고 왜 이러나"

"조희대 탄핵?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래선 안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 "왜 청문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왜 서둘러서 국회가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청문회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법제처장 출신으로 지난 대선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석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의 불출석으로 사실상 유야무야 된 이날 청문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강성파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한 마디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정치적 수사(修辭)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라고 반문한 뒤, "입법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직-임명직 서열' 발언에 대해선 “권력기관이 서열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 편제상 서열은 선출권력과 임명 권력 순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도 그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유죄취기 파기환송을 한 데 대해선 "국가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지금도 이해 가지 않는다"며 "상고심을 왜 그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사법 불신 사태에 이른 단초"라며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운운하기 이전에 이 점에 대해 최소한 입장 표명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조 대법원장의 해명을 촉구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헌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의 (검찰청) 조직은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다"라며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검찰청 조직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관으로서 역할을 하면 된다"며 "(이런 조치가) 옳은지 그른지는 운영을 해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30일 정부서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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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윤 어게인의 맛에 계몽된 조희대

    민주주의,민주화,협치,국민통합 떠들때
    찢재명 더불어강간당은 실패, 패배다

    민주주의,민주화,협치,국민통합이라는 환상,무능함뒤에 숨는다면
    문어벙 시즌2

  • 0 0
    ㅗㅓ둇ㄹ거혻

    조희대는 요건을 갖추어서 파기환송을 했는가? 법조 카르텔들은 왜 이러는가? 청문회는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의 최소조치다.

  • 2 0
    ㅋㅋㅋ

    너도 날라가겠네

    북한서 공개처형 항의하는놈도 처형한

    보위부를 숭배하는 머저리들 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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