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경부운하, 환경대란 우려" 총공세
<현장> “대재앙 초래, 이동시간 1백시간 넘는 느림보운하"
열린우리당은 4일 국회에서 당 산하 열린정책연구원 주최로 연 경부운하 정책검증 토론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표공약인 대운하를 집중공격했다.
“박정희 토목공사 패러다임 연장, 애물단지 전락할 것”
한명숙 전 총리는 이날 축사를 통해 "경부운하 구상은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시대에 과거산업화 시대에나 통했던 토목공사를 성장동력으로 채택, 한국을 발전시키겠다는 과거회귀형의 낡은 구상으로 대재앙을 초래,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경부운하의 실상이 토론회를 통해 파헤쳐지기를 바란다"며 이 전시장측에 공개토론을 거듭 제안했다.
김근태 전 의장 역시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켜 동북아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배가 산으로 가는 상상력이 아니라 자동차, 화물 등 운송수단을 항구에서 대륙으로 가게 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배가 항구에서 바다로 가야하는데 산으로 가는 어색한 정책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이 전 시장이 ‘청계천 효과에 편승해서 한마디로 오버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에서 정책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영길 사무총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이미 다 놓여져 있는 철도도 서로 잇지 못하는 현실에서 남북 운하를 통해 통일을 이룬다는 호언은 현실성이 없다"며 "총공사비는 이 전 시장측이 주장하는 17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며 고용창출 효과도 토목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날품팔이 일자리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철도보다 훨씬 느린 운하의 이용가능성은 없다. 운하까지의 운반비용, 선적과 하역비용, 최종목적지까지의 수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단가 상승 요인이 많이 존재한다”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40시간이 소요된다면 운하를 통해 컨테이너를 옮길 화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컨테이너를 배에 싣고 내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실제 운하를 통한 이동시간은 1백여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최근 <월간중앙> 분석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정진우 열린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ㅛ “경부운하 구상은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에서 급조된 구시대적 발상으로 ‘경부고속도로식 박정희 패러다임의 연장’”이라며 "경부운하는 영남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구상으로 전통적인 수구세력의 호남 고립 및 영남 중심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부운하의 효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데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고 물동량이 적은 호남 운하를 정치적 필요에 의해 서둘러 갖다 붙이는 것은 즉흥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흥 중앙대 토목공학과 교수 역시 "우리나라의 연중 강우량은 6∼9월 전체 강우량의 3분의 2가 집중돼 강우의 시간적 분포가 매우 불균형해 수자원 관리가 어렵다"면서 "운하의 수심과 폭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년 준설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도 "독일 마인-도나우 운하 건설로 오트마링 지역의 습지가 지하수 고갈로 인해 파괴됐고 네덜란드 볼커라크 갑문 건설로 조성된 인공호수도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한강과 낙동강은 국민의 3분의 2가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데 운하에서 화물선 전복, 기름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수질오염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 "반대 패널만으로 구성된 토론회는 정치집회"
이에 대해 박영규 한나라당 수석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 산하 열린정책연구원이 오늘 개최한 경부운하 정책검증 토론회는 토론회를 빙자한 대선주자 성토대회였다”며 “아무리 토론회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타당의 유력후보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한다. 패널의 구성이나 토론 진행자의 선정 등에서 최소한의 객관성은 유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반대하는 사람들만으로 패널을 구성한 토론회는 토론회 형식을 빈 정치집회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히 한명숙 전 총리와 김근태 전 의장 등 여권의 대선주자들이 참석해 환경대란, 재앙 운운한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산하의 정책연구원은 국고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공익적 성격의 연구기관이다. 정책연구원이 정당을 대리해 대선주자를 공격하거나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정치공세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설립목적에 위배 되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토론회의 내용과 경비사용 내역 등을 조사해서 공개해야 하며, 불법적 요소가 있을 경우 지원금 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토목공사 패러다임 연장, 애물단지 전락할 것”
한명숙 전 총리는 이날 축사를 통해 "경부운하 구상은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시대에 과거산업화 시대에나 통했던 토목공사를 성장동력으로 채택, 한국을 발전시키겠다는 과거회귀형의 낡은 구상으로 대재앙을 초래,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경부운하의 실상이 토론회를 통해 파헤쳐지기를 바란다"며 이 전시장측에 공개토론을 거듭 제안했다.
김근태 전 의장 역시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켜 동북아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는 배가 산으로 가는 상상력이 아니라 자동차, 화물 등 운송수단을 항구에서 대륙으로 가게 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배가 항구에서 바다로 가야하는데 산으로 가는 어색한 정책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이 전 시장이 ‘청계천 효과에 편승해서 한마디로 오버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에서 정책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영길 사무총장도 주제발표를 통해 "이미 다 놓여져 있는 철도도 서로 잇지 못하는 현실에서 남북 운하를 통해 통일을 이룬다는 호언은 현실성이 없다"며 "총공사비는 이 전 시장측이 주장하는 17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며 고용창출 효과도 토목공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날품팔이 일자리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철도보다 훨씬 느린 운하의 이용가능성은 없다. 운하까지의 운반비용, 선적과 하역비용, 최종목적지까지의 수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단가 상승 요인이 많이 존재한다”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40시간이 소요된다면 운하를 통해 컨테이너를 옮길 화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컨테이너를 배에 싣고 내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실제 운하를 통한 이동시간은 1백여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최근 <월간중앙> 분석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정진우 열린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ㅛ “경부운하 구상은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에서 급조된 구시대적 발상으로 ‘경부고속도로식 박정희 패러다임의 연장’”이라며 "경부운하는 영남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구상으로 전통적인 수구세력의 호남 고립 및 영남 중심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부운하의 효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데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고 물동량이 적은 호남 운하를 정치적 필요에 의해 서둘러 갖다 붙이는 것은 즉흥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흥 중앙대 토목공학과 교수 역시 "우리나라의 연중 강우량은 6∼9월 전체 강우량의 3분의 2가 집중돼 강우의 시간적 분포가 매우 불균형해 수자원 관리가 어렵다"면서 "운하의 수심과 폭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년 준설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도 "독일 마인-도나우 운하 건설로 오트마링 지역의 습지가 지하수 고갈로 인해 파괴됐고 네덜란드 볼커라크 갑문 건설로 조성된 인공호수도 수질이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한강과 낙동강은 국민의 3분의 2가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데 운하에서 화물선 전복, 기름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수질오염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 "반대 패널만으로 구성된 토론회는 정치집회"
이에 대해 박영규 한나라당 수석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열린우리당 산하 열린정책연구원이 오늘 개최한 경부운하 정책검증 토론회는 토론회를 빙자한 대선주자 성토대회였다”며 “아무리 토론회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타당의 유력후보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한다. 패널의 구성이나 토론 진행자의 선정 등에서 최소한의 객관성은 유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반대하는 사람들만으로 패널을 구성한 토론회는 토론회 형식을 빈 정치집회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히 한명숙 전 총리와 김근태 전 의장 등 여권의 대선주자들이 참석해 환경대란, 재앙 운운한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산하의 정책연구원은 국고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공익적 성격의 연구기관이다. 정책연구원이 정당을 대리해 대선주자를 공격하거나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정치공세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설립목적에 위배 되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토론회의 내용과 경비사용 내역 등을 조사해서 공개해야 하며, 불법적 요소가 있을 경우 지원금 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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