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구도심에 250곳 혁신거점 조성하겠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적재원 연 9조9천억원 투입
정부여당은 향후 5년간 전국 250곳의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청년창업공간과 복합문화시설 등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로드맵을 발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는 인구감소와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시 쇠퇴 문제가 심각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도시공간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뉴딜 수준의 재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선진국 수준의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마을도서관, 커뮤니티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인프라의 국가최저기준을 정비하고, 공적지원을 강화하여 자율주택 및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구도심 지역에 청년창업 및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2022년까지 총 250곳의 지역 혁신거점을 조성할 계획이고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연계된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을 매년 20곳 이상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뉴딜정책이 지역 기반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도시재생 관련 청년 스타트업 등 250여 개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지원하고, 도시 내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에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하여 시세 50%이하로 저렴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상가를 2022년까지 100곳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러한 도시재생 뉴디리정책의 추진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 특별규역 제도와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재정 2조원, 기금 4조9천억원, 공기업 3조원 등 공적재원을 연 9조9천억원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는 인구감소와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시 쇠퇴 문제가 심각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도시공간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뉴딜 수준의 재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선진국 수준의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마을도서관, 커뮤니티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인프라의 국가최저기준을 정비하고, 공적지원을 강화하여 자율주택 및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도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구도심 지역에 청년창업 및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2022년까지 총 250곳의 지역 혁신거점을 조성할 계획이고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연계된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을 매년 20곳 이상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뉴딜정책이 지역 기반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도시재생 관련 청년 스타트업 등 250여 개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지원하고, 도시 내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에 저렴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하여 시세 50%이하로 저렴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상가를 2022년까지 100곳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러한 도시재생 뉴디리정책의 추진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 특별규역 제도와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재정 2조원, 기금 4조9천억원, 공기업 3조원 등 공적재원을 연 9조9천억원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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