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5일 공공조달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는 시기를 앞당겨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후 브리핑을 통해 "공공조달 및 하도급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납품단가에 인건비 인상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4가지 합의안을 발표했다.

첫째,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단순 노무 용역 근로자는 12월 임금조사 발표시 다음 년도 임금 예측치를 같이 발표하여 인건비 상승이 계약금액에 지연반영 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둘째, 정부가 중소기업과 장기계약(3년 이상)을 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 변동 등 제품 원가가 3% 이상 변동될 경우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원가인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셋째, 민간 하도급시장에서 대기업 등이 인건비 인상을 반영하여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넷째, 현재 하도급거래에만 적용되는‘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모든 수·위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협의 신청에 따른 보복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박춘섭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