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한반도 평화기금 1백조 조성해야"
"매년 남한 국가재정 1%인 2조5천억원씩 적립 등 통해 가능"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8일 향후 10년간 한반도 평화기금 1백조원을 조성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한반도평화경제공동체 구상을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매년 남한 국가재정의 1%인 2조5천억원씩 출연하고 남한 전력증강예산에서 2조5천억원씩을 전환하는 한편, 북일수교 배상금 10조원 등을 합하면 기금 조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경제공동체 구상에 대해 경제 전 분야를 포괄하는 한반도 호혜경제협정을 체결하고 '철도, 전력, 통신, 수도, 먹거리' 등 5대 기반 서비스를 남북이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를 위한 5대 방향으로 ▲경제와 정치군사 영역의 균형 발전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존중 ▲인프라 지원의 빅뱅방식 ▲동북아 호혜경제권 조화 ▲대안모델인 사회공공적 경제체제 지향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가 추진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할 7대 과제로 ▲식량 생산 기반 ▲전력/에너지 생산체제 구축 ▲경제특구 발전전략 ▲유무상통의 남북경제협력 ▲북한 산업시설 복구 ▲철도 등 물류거점화 ▲풀뿌리경제 복원 등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매년 남한 국가재정의 1%인 2조5천억원씩 출연하고 남한 전력증강예산에서 2조5천억원씩을 전환하는 한편, 북일수교 배상금 10조원 등을 합하면 기금 조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경제공동체 구상에 대해 경제 전 분야를 포괄하는 한반도 호혜경제협정을 체결하고 '철도, 전력, 통신, 수도, 먹거리' 등 5대 기반 서비스를 남북이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를 위한 5대 방향으로 ▲경제와 정치군사 영역의 균형 발전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존중 ▲인프라 지원의 빅뱅방식 ▲동북아 호혜경제권 조화 ▲대안모델인 사회공공적 경제체제 지향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가 추진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할 7대 과제로 ▲식량 생산 기반 ▲전력/에너지 생산체제 구축 ▲경제특구 발전전략 ▲유무상통의 남북경제협력 ▲북한 산업시설 복구 ▲철도 등 물류거점화 ▲풀뿌리경제 복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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