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내년도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 예산 협조 요청
"소득주도성장, 기대만큼 속도 나지 않아 아쉽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현 경제상황과 관련, "올해 성장률은 2.9%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내년도 상황도 녹록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해보다 9.7% 늘린 470조5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담고자 했다. 국회에서 부족함을 깨우쳐주고 합리적 대안을 가르쳐 달라"며 야당들에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건 아쉽다"면서도 "이제까지 역대정부 경제정책이 대체로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게 가난한 사람,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효과 이론에 근거를 뒀다. 실제로 해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지출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다"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을 추진하고 강자와 약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정경제의 틀을 만들어야 경제질서가 바로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발언 논란에 대해선 "발언의 맥락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런 것 없이 남북관계 전반의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지나치다.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실제로 북한 최고지도자를 포함해 대단히 높은 예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주셨다는 것은 다들 아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해보다 9.7% 늘린 470조5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을 담고자 했다. 국회에서 부족함을 깨우쳐주고 합리적 대안을 가르쳐 달라"며 야당들에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건 아쉽다"면서도 "이제까지 역대정부 경제정책이 대체로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게 가난한 사람,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효과 이론에 근거를 뒀다. 실제로 해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지출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다"며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혁신을 추진하고 강자와 약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정경제의 틀을 만들어야 경제질서가 바로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발언 논란에 대해선 "발언의 맥락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런 것 없이 남북관계 전반의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지나치다.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실제로 북한 최고지도자를 포함해 대단히 높은 예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주셨다는 것은 다들 아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