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시민단체-노조와의 밀월 관계 끝났다"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는 자연스러운 기업활동"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 및 노동조합과의 밀월 관계가 끝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집무실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와 시민단체-민노총간 갈등에 대해 “정부는 기업과 거리를 유지해야 하듯 시민사회와 노조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빅뱅식 재벌 개혁은 가능하지 않다. 현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했지만 각 영역별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제기하는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며 "사실 시민사회와 노조도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인내해준 게 사실이다. 1년여 동안 총파업 한 번 없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른 것 같다. 정책 조정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이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힘들게 한다는 재계 반발에 대해선 “외국 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과 그에 따른 리스크는 자연스러운 기업 활동"이라며 "경영권 위협의 주요 대상은 주로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이다. 우리 사회가 30대 재벌을 위해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하는 게 좋은 일인지 의문이다. 경영권 방어 문제는 지배구조를 선진화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새로 구상하는 대기업 정책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임기 내 더 추가되는 건 없다"며 "대신 내년부터는 제재 이후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일감 몰아주기로 제재를 받은 기업이 그 일감을 어디로 보냈는지 확인하는 식이다. 강도 높게 추진할 내년도 중점 사항”이라고 밝혔다.
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집무실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와 시민단체-민노총간 갈등에 대해 “정부는 기업과 거리를 유지해야 하듯 시민사회와 노조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빅뱅식 재벌 개혁은 가능하지 않다. 현 정부는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했지만 각 영역별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제기하는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며 "사실 시민사회와 노조도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인내해준 게 사실이다. 1년여 동안 총파업 한 번 없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른 것 같다. 정책 조정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이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힘들게 한다는 재계 반발에 대해선 “외국 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과 그에 따른 리스크는 자연스러운 기업 활동"이라며 "경영권 위협의 주요 대상은 주로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이다. 우리 사회가 30대 재벌을 위해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하는 게 좋은 일인지 의문이다. 경영권 방어 문제는 지배구조를 선진화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새로 구상하는 대기업 정책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임기 내 더 추가되는 건 없다"며 "대신 내년부터는 제재 이후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일감 몰아주기로 제재를 받은 기업이 그 일감을 어디로 보냈는지 확인하는 식이다. 강도 높게 추진할 내년도 중점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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