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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예타 면제, 4대강과 똑같은 오류에 빠질 거라 생각말라"

"많은 정부부처에서 토론하고 고민한 결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정부가 24조원대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더기 면제한 데 대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정말로 4대강 개발식의 그런 어떤 SOC가 아니라 국민생활과 직결된 그런 어떤 SOC, 그리고 R&D 등과 관련된 SOC들을 지방 위주로 배치하기 위해서 많은 정부 부처에서 토론하고 고민한 결과물"라고 강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늘 예타 면제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나올 거라고, 특히 환경운동을 하시는 시민단체 쪽으로부터는 많은 비판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물론 그러실 수 있다. 당연히 국민의 권리"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오류에 빠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 호된 질타를 쏟아내는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30년 전에 했던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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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1 개 있습니다.

  • 3 0
    사법부에 친일매국집단의..

    순도가 높은것은..
    31운동이후 일제가..한국인들을 분열시키기위해
    이화학당(이화여대)과 경성제대(서울대)를 설립하게
    해서 친일파를 양성한 결과물이므로..
    차기총선에서
    걸러내고..공수처도 반드시 있어야한다..

  • 18 0
    내로남불

    다음 정권에서 있을 거 같은 청문회를 지금부터 준비들 해야할 거 같다

  • 1 1
    4대강사업은 몰아주기 턴키계약으로

    토건재벌과 동지상고인맥들만 노다지였고
    매년 5천억 유지보수비는 국민세금부담인데
    결과는 오염되고 악취나는 강물만 남았다.
    강바닥 6미터 준설해도 비오면 다시 모래가
    쌓이므로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지도 검증불가능
    하다..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하되 반드시 철저한
    예산감찰을 해야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5204

  • 20 1
    억이 만개가 모이면 1조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4.8조..(제일모직 지분을 높여서
    삼성물산..삼성전자를 지배하고..상속세를 탈세하는 목적)
    사대강 22조 ( 매년 5천억 유지비용 추가 )..
    F 35는 50조 ( 유지비용포함 )..
    해외자원개발비리 100조 ( 방산비리포함 )..
    슈퍼갑질 재벌유보금 700조 이상..
    해외페이퍼컴퍼니 검은돈 최소한 천수백조..

  • 1 0
    적폐*참수

    가짜뉴스를 갖고 물어뜯는 개들을 몽두이로
    묻지도 따지도 말고 대갈통을 갈라버려야한다
    가짜뉴스 제조자는 극형으로 다스려야한다
    이게 나라다운나라다

  • 2 1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해찬

    이낙연

    김상조

    보유국이다.

  • 24 2
    아나키스트

    문재인이 명박이 따라 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정권 들어 설 때마다 토건 공사로 국토를 뒤집어 엎는 이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 1 1
    녹명거사

    백면서생이 뭘 안다고...

  • 26 3
    칠면조

    찰면조 같은
    내로남불.

    에이!! 더럽다. 더러워

  • 6 4
    뭔말이야

    예타 면제 안하는게
    똑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란거는
    왜 몰라?
    그래서 예타절차를 만들은거 아닌가?

  • 4 0
    적폐*참수

    친일매국노당..일본지부..토착왜구당 개자슥들아..일본으로꺼져라

  • 7 4
    일마는

    우리 이니 정부에 들어가기 전에 맛이 간 거야?
    우리 이니 정부에 들어가고 나서 맛이 간 거야?

    권력과 자본에 취해 맛이 간 인간의 최신 모델이네.

  • 29 1
    억이 만개가 모이면 1조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4.8조..(제일모직 지분을 높여서
    삼성물산..삼성전자를 지배하고..상속세를 탈세하는 목적)
    사대강 22조 ( 매년 5천억 유지비용 추가 )..
    F 35는 50조 ( 유지비용포함 )..
    해외자원개발비리 100조 ( 방산비리포함 )..
    슈퍼갑질 재벌유보금 700조 이상..
    해외페이퍼컴퍼니 검은돈 최소한 천수백조..

  • 7 4
    적폐70년

    그려~~
    결정 오랜만에 한번 했으니까
    제대로 밀어 부쳐봐!!

  • 5 5
    경남도민

    4대강은 사회적 약자인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번 예타면제는 죄다 고속철과 고속도로와 새만금공항 등으로 서민들한테는 하등 도움도 안 되는 것뿐이다. ktx를 매번 타는 사람이 서민일까?
    연봉 5천 버는 전공의 입장에서도 ktx 타려면 손이 벌벌 떨리고 결국 고속버스밖에 못 탄다.
    고속버스 2번 탈 돈으로 ktx 한 번도 못 탄다.

  • 37 6
    어찌 똑같은 오류에 빠지겠나

    벌써 시작이 다른데.,.. 능가하면 했지 절대 똑같지는 않을걸쎄
    쥐닭은 저만 해먹을라는 순진파였다면 어벙이는 집단으로 해먹을라고 덤비니
    그 해악이 더 무섭지

  • 33 10
    포포

    이 사람아,
    자네는 닭가나 쥐가 밑에 불려갔어도,
    똑같이 정권에 부역하느라 바빴을 위인이네.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을 때는,
    그리 고고청청 의로운 양 행세하더니,
    자리 꿰차고 앉자,
    정권의 하수인 노릇 하는게,
    이젠 그리 꿀맛이든?

    나약한 인간이라 할 밖에.

  • 3 1
    사상은 자유지만..

    가짜뉴스는 범죄다..

  • 14 1
    ㅋㅋㅋㅋ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생각하던 내 마음이지 ㅋㅋㅋ

    생각을 하지말래 ㅋ 미친 새뀐가? ㅋㅋ

  • 45 4
    ㅋㅋㅋㅋ

    이새낀 또 뭘 안다고 나불대냐? ㅋㅋ

  • 9 2
    4대강사업은 몰아주기 턴키계약으로

    토건재벌과 동지상고인맥들만 노다지였고
    매년 5천억 유지보수비는 국민세금부담인데
    결과는 오염되고 악취나는 강물만 남았다.
    강바닥 6미터 준설해도 비오면 다시 모래가
    쌓이므로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지도 검증불가능
    하다..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하되 반드시 철저한
    예산감찰을 해야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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