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에 '제한적 경영참여', 대한항공은 안하기로
정부, 스튜어드십 코드 강행 방침에서 크게 후퇴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서만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고, 대한항공에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4시간 넘게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한다"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좀 더 최대한 행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위는 한진칼에 대해서도 정관변경 등을 추진하는 주주권을 행사하되 이사해임 안건 등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당초 강행하려던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크게 물러난 것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반대가 결정적 작용을 했다. 수탁자책임위는 지난해 7월 말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구성한 조직이다.
수탁자책임위는 앞서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해임,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요구 등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에 다수가 반대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려면 '경영참여'로 변경해야 하며, 그러려면 먼저 지분 1% 이상 변동 때 5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이처럼 매매차익을 반환할 경우 국민연금 수익성이 손상되는 만큼 정부의 경영참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수탁자책임위 주장이다.
박 장관도 "스튜어드십코드 운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라며 "사안이 악화된다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도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선에서 멈추기로 했다. 이 또한 수탁자책임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정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양호 회장·조원태 사장 등의 이사직 해임, 노동자·소비자 이사 선임,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내이사 해임·임명 불가 등 내용을 담은 ‘정관변경’ 등의 적극적 경영참여를 촉구했으나 별무소득이었다.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4시간 넘게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한다"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좀 더 최대한 행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위는 한진칼에 대해서도 정관변경 등을 추진하는 주주권을 행사하되 이사해임 안건 등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당초 강행하려던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크게 물러난 것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반대가 결정적 작용을 했다. 수탁자책임위는 지난해 7월 말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구성한 조직이다.
수탁자책임위는 앞서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해임,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요구 등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에 다수가 반대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수탁자 책임활동을 하려면 '경영참여'로 변경해야 하며, 그러려면 먼저 지분 1% 이상 변동 때 5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이처럼 매매차익을 반환할 경우 국민연금 수익성이 손상되는 만큼 정부의 경영참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수탁자책임위 주장이다.
박 장관도 "스튜어드십코드 운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라며 "사안이 악화된다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도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선에서 멈추기로 했다. 이 또한 수탁자책임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정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양호 회장·조원태 사장 등의 이사직 해임, 노동자·소비자 이사 선임,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내이사 해임·임명 불가 등 내용을 담은 ‘정관변경’ 등의 적극적 경영참여를 촉구했으나 별무소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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