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정부 "지자체, 버스요금 올려 파업 막아라"
버스기사 임금 보전 놓고 정부-지자체 '핑퐁 게임'
버스 노조들이 투표를 통해 속속 '15일 총파업'을 확정하자, 다급해진 정부는 9일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불러 버스요금을 올려 파업을 막으라고 압박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의 국토부 회의실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을 불러 "노선버스는 하루 1천700만명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어 버스 파업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된다"며 "각 지자체가 노사 협상을 적극 중재·조정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버스 노조의 임금 보전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재원만으로는 모든 부담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 방지와 버스업계의 원활한 인력 충원을 위해 그동안 동결했던 버스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2015년이래 동결된 버스요금 인상을 통한 해결을 압박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버스요금 인상 압박에 지자체들은 미온적이다.
주 52시간제에 따른 버스기사 임금 보전을 이유로 버스요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 버스 이용 서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주 52시간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타업종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주 52시간제는 정부 정책인만큼 버스기사 임금 보전도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당도 임금 보전을 위한 버스요금 인상 강행이 총선에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경기 급랭으로 세수 상황이 급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임금 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러다가 오는 15일 버스 총파업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 추진된 정책들이 하나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양상이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의 국토부 회의실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을 불러 "노선버스는 하루 1천700만명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어 버스 파업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된다"며 "각 지자체가 노사 협상을 적극 중재·조정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버스 노조의 임금 보전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재원만으로는 모든 부담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파업 방지와 버스업계의 원활한 인력 충원을 위해 그동안 동결했던 버스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2015년이래 동결된 버스요금 인상을 통한 해결을 압박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버스요금 인상 압박에 지자체들은 미온적이다.
주 52시간제에 따른 버스기사 임금 보전을 이유로 버스요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 버스 이용 서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주 52시간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타업종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주 52시간제는 정부 정책인만큼 버스기사 임금 보전도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당도 임금 보전을 위한 버스요금 인상 강행이 총선에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경기 급랭으로 세수 상황이 급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임금 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러다가 오는 15일 버스 총파업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 추진된 정책들이 하나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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