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요금 올릴 이유 없다", 정부요구 일축
홍남기, 버스노조 만나 "버스요금 올리고 준공영제 확대하겠다"
서울시 김의승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기도만 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이미 1일 2교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실시해도 임금 보전 등의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경기도가 서울도 함께 버스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일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시는 지난해부터 운전인력 300명 추가 채용과 운행 횟수 감소 등 탄력근로 방식으로 52시간제 도입을 준비해 현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7.5시간"이라며 "현재 파업 의제인 준공영제나 52시간제에 시는 선도적으로 대비해왔고 근로조건이나 처우도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거듭 서울이 버스요금을 올려야 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근로조건 향상과 시민부담 최소화 원칙에 따라 14일 있을 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에도 혹시라도 있을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운행시간 연장, 택시 부제 해제 등 비상수송대책도 준비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5.9% 임금 인상, 정년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처럼 버스요금 인상 요구를 일축하고 나섬에 따라 공은 다시 정부와 경기도로 넘어간 모양새다. 경기도는 준공업제 도입이 4.9%밖에 안돼 있고 1일 2교대도 확산 안돼,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3천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정부가 이를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선 경기도만 올리면 도민들의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서울-경기-인천이 함께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한국노총 산하 자동차노련의 류근종 위원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버스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를 약속하며 15일 총파업 중단을 호소했다.
류근종 위원장은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부총리가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부총리가 이 사안과는 관계없이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할 때가 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성 강화' 방침을 밝히며 준공영제 확대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만만치 않아, 경기침체로 세수 불황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재원조달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