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4.2% 삭감해야", 노사 팽팽
노조측 19.8% 인상에 맞서 삭감 주장. 공은 정부에게로
경영계가 3일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9.8% 요구안을 제출한 데 맞서 4.2% 삭감안을 제출, 노사가 정면대립하는 양상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8천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4.2% 삭감한 액수다.
사용자위원들은 ▲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 및 높은 수준 ▲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 ▲ 실물경제 부진 심화 ▲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가중 ▲ 취약계층의 고용 부진 등을 삭감 이유로 열거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에서 삭감을 요구한 것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한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2010년 당시 경영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고통 분담을 내세우며 최초 요구안으로 5.8% 삭감을 제시했으나 최저임금이 실제로 삭감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따라서 사측의 삭감 주장은 노동계가 19.8% 인상을 요구한 데 대해 반격 성격이 짙어, 실제로는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 요구안에 대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간신히 유지해온 우리 사회의 후진적 노동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발전을 퇴보시키자는 내용"이라며 "인면수심 그 자체"라고 원색비난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삭감은 소비 감소와 경기침체를 불러와 소상공인 본인들은 물론 우리 경제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준다"며 "경제를 망칠 생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삭감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노사가 팽팽히 대립하면서 공은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자 위원들에게 넘어간 양상이어서, 과연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8천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4.2% 삭감한 액수다.
사용자위원들은 ▲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 및 높은 수준 ▲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 ▲ 실물경제 부진 심화 ▲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가중 ▲ 취약계층의 고용 부진 등을 삭감 이유로 열거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에서 삭감을 요구한 것은 201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한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2010년 당시 경영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고통 분담을 내세우며 최초 요구안으로 5.8% 삭감을 제시했으나 최저임금이 실제로 삭감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따라서 사측의 삭감 주장은 노동계가 19.8% 인상을 요구한 데 대해 반격 성격이 짙어, 실제로는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 요구안에 대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간신히 유지해온 우리 사회의 후진적 노동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발전을 퇴보시키자는 내용"이라며 "인면수심 그 자체"라고 원색비난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삭감은 소비 감소와 경기침체를 불러와 소상공인 본인들은 물론 우리 경제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준다"며 "경제를 망칠 생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삭감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노사가 팽팽히 대립하면서 공은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자 위원들에게 넘어간 양상이어서, 과연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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