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만나 "정부가 급한 김에 재계의 요구를 무분별하게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유감을 드러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 실장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중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지금 제일 먼저 나온 게 규제완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재벌 편향이 강해졌다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은, 지난번 삼성·현대 지원 같은 경우"라며 "삼성의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투자는 지연된 투자다. 진작 그 얘기는 나왔었다 그럼에도 돈이 없어 수출을 안 한 것이 아니다. 당장 눈앞 이익에 급급해 중장기적 투자를 안 했는데 정부가 23조씩 지원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본 반도체 소재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무엇인가, 결국은 반도체 대기업들이 소재 부품 회사들과 협업이 잘되고 기술 지원도 열심히 하고 차세대 소재에 대해 같이 연구개발도 하고 경쟁력을 가진다"며 "그런데 우리나라 SK·삼성전자 등에서는 협업이 안 되고 차세대 소재 같은 경우는 함께 개발하려는 노력조차 안 한다는 것"이라며 거듭 대기업 탓을 했다.

그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완화 등을 거론한 뒤, "재벌 대기업 요구는 전광석화처럼 수용되고,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여러 어려움에 다한 비용은 노동자나 민생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전가되는 식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부는) 목표는 일관되게 유지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단에서는 조금 더 열어놓고 검토하는 정도라고 말씀드리겠다"며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적어도 제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는 동안 그건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려하시는 건 당연하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아시잖아요.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실장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만나 "단순히 우리가 다 자립하겠다, 국산화 하겠다는 것은 21세기에 가능하지 않다"며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Global Supply Chain)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