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핵무장 주장은 파산선고" vs 한국당 "北에 그렇게 외쳐라"
한국당 "한미동맹,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국당의 '독자적 핵무장' 주장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한국당이 연일 위험천만한 핵무장 선동을 벌이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우리경제와 안보에 대한 파산선고와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핵무장을 하면) 한미동맹 폐기는 물론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사회 기반이 송두리채 허물어질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설득할 명분 또한 사라지게 된다"며 "지금은 무책임한 핵무장 선동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나토식 핵공유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받고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결정권이 없는 나토식 핵공유, 전술핵 도입은 전혀 실효성 없는 조치이며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더욱이 천문학적 비용을 누가 감당할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맞서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의 한미동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아 상관없고, 미군 전략자산 전개도 없을 것이라는 등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과연 미국이 본토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하겠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며 "이처럼 바람 앞의 촛불과도 같은 우리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 등 주변국을 움직이고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 핵 공유 등을 검토라도 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시급한 과제"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이미 수년 전부터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핵 공유 등을 공개적으로 강조해 온 자유한국당에 대해 '친일 프레임을 떨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민주당의 억지는 뭐 눈엔 뭐만 보이는 격"이라면서 "민주당이 오늘 구구절절이 밝힌 '핵무장 폐기' 주장을 부디 그대로 북한에 들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한국당이 연일 위험천만한 핵무장 선동을 벌이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우리경제와 안보에 대한 파산선고와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핵무장을 하면) 한미동맹 폐기는 물론 국제사회 제재로 경제사회 기반이 송두리채 허물어질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설득할 명분 또한 사라지게 된다"며 "지금은 무책임한 핵무장 선동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나토식 핵공유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받고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결정권이 없는 나토식 핵공유, 전술핵 도입은 전혀 실효성 없는 조치이며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더욱이 천문학적 비용을 누가 감당할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맞서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의 한미동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아 상관없고, 미군 전략자산 전개도 없을 것이라는 등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과연 미국이 본토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하겠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며 "이처럼 바람 앞의 촛불과도 같은 우리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 등 주변국을 움직이고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 핵 공유 등을 검토라도 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시급한 과제"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이미 수년 전부터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핵 공유 등을 공개적으로 강조해 온 자유한국당에 대해 '친일 프레임을 떨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민주당의 억지는 뭐 눈엔 뭐만 보이는 격"이라면서 "민주당이 오늘 구구절절이 밝힌 '핵무장 폐기' 주장을 부디 그대로 북한에 들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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