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4일 내년도 예산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 산업의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며 "당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정부가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내년 본예산에도 최소 1조원+α이상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해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및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특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 ▲국내산업 핵심전략 필수품목 R&D 투자 확대 및 예타 면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M&A와 기술제휴, 해외 투자유치 등 개방형 기술획득 방식 추진 ▲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 육성(향후 5년간 100개 지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여부에 대해선 "추후 정부측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실상 이번 조치는 한일 관계에 건강한 미래를 사실상 파괴하는 것이고 우호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국간 협력이 의미가 있겠느냐는 근본적 문제 제기가 던져진 것"이라며 파기에 방점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