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우리 국민이 방위비 협상팀 뒷받침해야"
"美, 우리 국민 반미정서 생길까 걱정" "지소미아 복귀 어렵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0억불 요구와 관련 "우리 국민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협상팀을 잘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 상식적인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 요구가 너무 부당하다 이로 인해서 한미동맹이 금이 가거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반미 정서가 생기게 될 것을 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차피 대한민국과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여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론은 바로 실시간으로 미국에 의해서 분석되고 파악되기 때문"이라며 "미국 내 여론과 우리 한국 여론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우리도 이게 협상 팀 합의되면 제가 속해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상팀이, 대한민국 국회가 협상의 버팀목"이라며 "아무리 미국이 압력을 넣어도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도 의회를 중시하는 국가인데 그 논리를 부정할 수 없지 않겠나"라며 비준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의 전방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압박에 대해서도 "미국이 사실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는 팔짱을 끼고 있다가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 쪽만을 압박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지소미아 유지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 정부도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최소한 변화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지소미아 복귀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든다"며 "지소미아 대신, 한미일정보공유약정(TISA)로 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나아가 "미국이 계속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게 독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훈련하는 것을 미국에서 유감표명을 했다"며 "도대체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인 것은 모든 걸로 확인된 사실인데 이 대한민국 영토가 한미 상호방위 조약 대상이 되는 지 안 되는지 미국이 분명히 해야 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 상식적인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 요구가 너무 부당하다 이로 인해서 한미동맹이 금이 가거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반미 정서가 생기게 될 것을 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차피 대한민국과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여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론은 바로 실시간으로 미국에 의해서 분석되고 파악되기 때문"이라며 "미국 내 여론과 우리 한국 여론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우리도 이게 협상 팀 합의되면 제가 속해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상팀이, 대한민국 국회가 협상의 버팀목"이라며 "아무리 미국이 압력을 넣어도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도 의회를 중시하는 국가인데 그 논리를 부정할 수 없지 않겠나"라며 비준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의 전방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압박에 대해서도 "미국이 사실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는 팔짱을 끼고 있다가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 쪽만을 압박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지소미아 유지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 정부도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최소한 변화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지소미아 복귀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든다"며 "지소미아 대신, 한미일정보공유약정(TISA)로 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나아가 "미국이 계속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게 독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훈련하는 것을 미국에서 유감표명을 했다"며 "도대체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인 것은 모든 걸로 확인된 사실인데 이 대한민국 영토가 한미 상호방위 조약 대상이 되는 지 안 되는지 미국이 분명히 해야 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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