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교수는 19일 글로벌 주가 폭락과 관련, "지금 금융시장에 거품이 확 끼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뇌관을 터뜨렸다"고 분석했다.
장하준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코로나는 뇌관이고 밑에 쌓여 있는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니까 뭐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제도 같은 개혁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돈 풀어가지고, 말하자면 문제를 봉합을 해 놓은 것"이라며 "그래 가지고 자본주의 역사상 없는 저금리에다가 무슨 양적 팽창이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막 푸는데 그게 금융기관에만 가고 실물경제에는 잘 돌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다. 옛날처럼 돈 풀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돈을 풀면 뭐해요. 나가서 사람들이 돈을 쓸 수도 없고 지금 유례없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관적 전망을 했다.
그는 '1997년 IMF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게 가는 것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냐'는 질문에 "이미 그때보다 더 심각하게 가고 있다"며 "특히 지금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채가 지금 엄청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 위기 때는 기업들이 돈을 마구 빌렸단 말이다. 전문가들 사이에 ‘금융시장 교란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주 그냥 최악의 타이밍에 이게 터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은 패닉적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에 대해서도 "일부 사람들은 뭐 경제학자들도 ‘한 3개월 지나면 괜찮지 않겠냐?’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본다"며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라’, 수상이 얘기하면서 1년 이상 갈 수도 있고 최소한 6~7개월은 지나야 가닥이 잡힐 거고 그다음에 아무리, 아무리 V자로 회복이 된다고 할지라도 미국, 영국에서 병이 잡히려면 최소한 연말까지는 가야...그다음에 V자가 되지도 않겠지만"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코스피지수 1,600선이 무너진 것과 관련해서도 "더 밑으로 가겠죠"라면서 "단적으로 지금 연일 미국 연준에서 ‘이자율을 거의 제로로 내린다, 몇조 달러를 푼다’라고 하는데 이래도 한 2시간 지나면 주식 시장 다시 떨어지잖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냥 진짜 돈을 풀면 문제가 해결되는 면도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실물경제 자체가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마다 1천불씩 나눠주겠다. 무슨 쇼핑 쿠폰 보내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 보내면 뭐하냐? 나가서 쓸 수가 없는데"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의 '재난기본소득' 논란에 대해선 "제가 보기에는 진짜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그런 기본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 있잖나. 집세라든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런 걸 도와줘야 돼요. 그건 어차피 나가야 되는 돈이니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또 지금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몇천만 명의 실업자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기업들이 말하자면 사정이 안 좋아서 해고해야 될 인원들을 해고 안 하고 데리고 있으면 그 임금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가"라며 "우리나라 같으면 자영업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잖나.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총 노동 인구의 한 25% 되는데 유럽 나라들은 그 비율이 한 15%고 미국 같은 데는 그 비율이 7%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자영업자 대책이 필요하다. 굉장히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지금 상황이 거의 준전시인데, 2차대전 때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에서 ‘재정 적자나니까 히틀러랑 적당히 싸우자’ 이랬으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겠냐"라고 반문한 뒤, "아니, 트럼프마저도 전시라고 지금 하고 있잖나. 지금 재정적자 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라며 과감한 재정투입을 촉구했다.
하루 빨리 치료제라도 나와서 전세계가 안정화되길 바랄뿐이네요. 돈이 있어도 코로나때문에 마음놓고 나가서 쓸수없고 참으로 진태양난이네요. 우리도 마찬가지 전세계도 빨리 우리나라같이 통제 가능한 범위안에 들어와 모든게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네요. 중국도 유럽도 미국도 초반에 너무안일하게 대응한것이 화를 키운거죠. 우리도 긴장에끈을 놓지말고 잘 관리해 나가야죠.
소득 하위층부터 영세 자영업자부터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등 가능한 것들을 일정금액까지(그 일정금액까지도 안 쓰는 사람에겐 차액을 현금지급?) 국가가 대납(?)해주는 방식. 50조 그냥 뿌리는 것 보다 훨씬 나아보임. 하기도 쉽고. 50조 뿌려봐야 돌아다니지를 못하는데 쓸 수가 없잖아?
최근 50조 기본소득 주장같은 게 그걸 했는데도 v자 반등이 안 되면 국가차원의 위기를 부르는 직격탄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 들었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교해서 재정이 건전하다는 둥... 달러나 앤과 달리 화폐가 국경을 넘어서면 휴지쪼가리되는 한국같은 나라는 부채비율이 70%만 넘어가도 신용등급 위험등급으로 폭락하면서 거의 망하는 거라는데...
국민 절반이 감염되면 전염성은 커지고 독성은 감소하는 감기바이러스의 변이특성 때문에 계절유행하는 일반감기수준으로 변한다는 생각인것같은데 신천지가 활동한 요양병원처럼 사망하는경우는 주로 노인들이나 만성질환-중환자 이므로 결국 일본정부와 아베가 노인숫자를 감소 시키고 노인복지예산 깎아서 일본재무장예산을 증액한다는 의혹이 근거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