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70만명 쏟아졌는데 실업급여는 고작 3만명"
김용범 차관 "사각지대의 임시-일용직-자영업자 벼랑끝 몰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공황급 대규모 실업사태에도 고용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실업자들이 폭증하고 있는 데 대해 특단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발표된 3월 고용통계와 관련, "3월 취업자는 대면접촉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년대비 19만5천명 감소했다"며 "직전 3개월간 50만명 내외로 취업자가 늘던 추세와 비교하면 한달만에 무려 70만명 정도 감소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년 동기대비 취업자가 19.5만명 감소하고 이 수치가 전월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70만명에 달하는 해일과 같은 고용충격이 불어 닥쳤는데 정작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동월대비 3.1만명(+24.8%)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이런 지표간 부조화가 나타난 주된 이유는 3월중 취업자 수 감소가 상용직 등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대다수 신규 실업자가 사각지대 노동자들임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업이 쏟아지는데 대다수의 실업이 우리가 가진 대표적인 대응 프로그램인 고용보험제도 밖에서 일어나 실업급여로 커버가 안되는 이 난감한 상황이 우리가 처한 정책적 어려움을 상징한다"며 "코로나 위기로 다들 어렵지만 이 분야는 최우선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공황이래 가장 큰 경제적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이다. 그게 실업에 따른 대규모 소비충격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며 사각지대 실업자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우리 고용시장의 취약한 단면이 가감없이 드러났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며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그친다. '서둘러, 시간이 없어'”라는 촉구로 글을 끝맺었다.
다음은 김 차관 글 전문.
어제 발표된 3월 고용통계에 코로나 위기가 불러온 단층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3월 취업자는 대면접촉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년대비 19만5천명 감소했다. 직전 3개월간 50만명 내외로 취업자가 늘던 추세와 비교하면 한달만에 무려 70만명 정도 감소한 셈이다.
도소매업(-16.8만)과 숙박음식업(-10.9만)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교육서비스업(-10만)은 개학 연기와 학원 휴업의 영향이 컸고, 예술스포츠여가업(+5.6만->+0.9만)은 공연 및 운동경기 취소 여파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기준으로도 특징이 뚜렷하다. 상용직은 증가세가 둔화(+61.6만->+45.9만)되는데 그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감소폭이 크게 확대(-12만->-59.3만)되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3월중 ‘일시휴직자’가 전년동월비 126만명 증가하며 역대 최고수준인 160만 7천명을 기록했다. 3월중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수가 159만명 감소했는데 이들 대다수가 일시휴직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일시휴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우리 고용시장의 안정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들 상당수는 비자발적으로 일터를 잠시 떠난 사람들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고용시장의 큰 부담요인이고 어두운 미래를 말해주는 징후다. 일시휴직자들이 앞으로 일자리를 잃어 진성실업자가 되지않게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
3월에 취업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51.6만명)한 것도 눈여겨 볼 점이다. 특히 20-30대에서 비경활인구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는 보건위기의 특성상 신규취업시장의 구인급감 외에 대면접촉 기피로 인한 구직활동 자체가 소멸하는 현상이 겹치면서 대학졸업자 등 청년층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취업자수뿐만 아니라 실업자수(-1.7만)도 함께 감소했다. 실업률(-0.1%p)도 소폭 낮아졌다.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여파로 줄어든 실업자수, 실업률 수치라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비경활인구 일부(잠재구직자등)를 포함해 계산하는 ‘확장실업률’은 상승(+1.8%p)했다.
전년 동기대비 취업자가 19.5만명 감소하고 이 수치가 전월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70만명에 달하는 해일과 같은 고용충격이 불어 닥쳤는데 정작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동월대비 3.1만명(+24.8%)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런 지표간 부조화가 나타난 주된 이유는 3월중 취업자 수 감소가 상용직 등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실업이 쏟아지는데 대다수의 실업이 우리가 가진 대표적인 대응 프로그램인 고용보험제도 밖에서 일어나 실업급여로 커버가 안되는 이 난감한 상황이 우리가 처한 정책적 어려움을 상징한다.
앞서 말한대로 3월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수가 줄어든 대표 업종과 종사상 지위(임시직, 일용직, 영세자영업자)가 뚜렷하게 특정된다. 코로나 위기로 다들 어렵지만 이 분야는 최우선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고용보험에 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대원칙을 세워도 누구를 언제까지 얼마나 지원할지 구체적으로 결정하는데는 훨씬 상세한 개별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분들 대다수가 지금까지 고용보험 밖에 있었으니 누구도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어렵게 지원기준과 조건을 설정한 뒤에도 어떤 전달체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실행할지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제다.
지원규모는 차라리 정하기 쉬운 편이다. 왜냐면 지원규모를 크게 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우선 대공황이래 가장 큰 경제적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이다. 그게 실업에 따른 대규모 소비충격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외에 사회적 방역의 기회비용을 국가가 보전해 준다는 의미도 겸한다. 즉, 넓은 의미의 방역비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무증상 감염 등 이번 바이러스가 가진 특성을 감안할 때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대칭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방역과 경제활동 재개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사회갈등이 이 점을 증명한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지금 깨지기 쉬운 일시적인 평화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항구적 평화를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돈은 쓸 가치가 충분하다.
이번 충격은 오래 갈 것이다. 한 번 곡선을 평탄하게 한다고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2차 파동도 걱정해야 하고 우리만 잘해서 될 일도 아니다.
누군가 말한대로 코로나 이전(BC) 시대는 다시 오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AD(After Disaster) 시대를 대비해야 할지 모른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 고용시장의 취약한 단면이 가감없이 드러났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깊은 고민과 체계적인 대안모색이 시급하다.
우리는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고용보험에 연결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그친다. “서둘러, 시간이 없어”
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발표된 3월 고용통계와 관련, "3월 취업자는 대면접촉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년대비 19만5천명 감소했다"며 "직전 3개월간 50만명 내외로 취업자가 늘던 추세와 비교하면 한달만에 무려 70만명 정도 감소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년 동기대비 취업자가 19.5만명 감소하고 이 수치가 전월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70만명에 달하는 해일과 같은 고용충격이 불어 닥쳤는데 정작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동월대비 3.1만명(+24.8%)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이런 지표간 부조화가 나타난 주된 이유는 3월중 취업자 수 감소가 상용직 등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대다수 신규 실업자가 사각지대 노동자들임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업이 쏟아지는데 대다수의 실업이 우리가 가진 대표적인 대응 프로그램인 고용보험제도 밖에서 일어나 실업급여로 커버가 안되는 이 난감한 상황이 우리가 처한 정책적 어려움을 상징한다"며 "코로나 위기로 다들 어렵지만 이 분야는 최우선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공황이래 가장 큰 경제적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이다. 그게 실업에 따른 대규모 소비충격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며 사각지대 실업자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우리 고용시장의 취약한 단면이 가감없이 드러났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며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그친다. '서둘러, 시간이 없어'”라는 촉구로 글을 끝맺었다.
다음은 김 차관 글 전문.
어제 발표된 3월 고용통계에 코로나 위기가 불러온 단층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3월 취업자는 대면접촉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년대비 19만5천명 감소했다. 직전 3개월간 50만명 내외로 취업자가 늘던 추세와 비교하면 한달만에 무려 70만명 정도 감소한 셈이다.
도소매업(-16.8만)과 숙박음식업(-10.9만)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교육서비스업(-10만)은 개학 연기와 학원 휴업의 영향이 컸고, 예술스포츠여가업(+5.6만->+0.9만)은 공연 및 운동경기 취소 여파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기준으로도 특징이 뚜렷하다. 상용직은 증가세가 둔화(+61.6만->+45.9만)되는데 그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감소폭이 크게 확대(-12만->-59.3만)되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3월중 ‘일시휴직자’가 전년동월비 126만명 증가하며 역대 최고수준인 160만 7천명을 기록했다. 3월중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수가 159만명 감소했는데 이들 대다수가 일시휴직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일시휴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우리 고용시장의 안정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들 상당수는 비자발적으로 일터를 잠시 떠난 사람들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고용시장의 큰 부담요인이고 어두운 미래를 말해주는 징후다. 일시휴직자들이 앞으로 일자리를 잃어 진성실업자가 되지않게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
3월에 취업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51.6만명)한 것도 눈여겨 볼 점이다. 특히 20-30대에서 비경활인구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는 보건위기의 특성상 신규취업시장의 구인급감 외에 대면접촉 기피로 인한 구직활동 자체가 소멸하는 현상이 겹치면서 대학졸업자 등 청년층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취업자수뿐만 아니라 실업자수(-1.7만)도 함께 감소했다. 실업률(-0.1%p)도 소폭 낮아졌다.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여파로 줄어든 실업자수, 실업률 수치라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비경활인구 일부(잠재구직자등)를 포함해 계산하는 ‘확장실업률’은 상승(+1.8%p)했다.
전년 동기대비 취업자가 19.5만명 감소하고 이 수치가 전월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70만명에 달하는 해일과 같은 고용충격이 불어 닥쳤는데 정작 실업급여 신청자는 전년동월대비 3.1만명(+24.8%)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런 지표간 부조화가 나타난 주된 이유는 3월중 취업자 수 감소가 상용직 등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실업이 쏟아지는데 대다수의 실업이 우리가 가진 대표적인 대응 프로그램인 고용보험제도 밖에서 일어나 실업급여로 커버가 안되는 이 난감한 상황이 우리가 처한 정책적 어려움을 상징한다.
앞서 말한대로 3월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수가 줄어든 대표 업종과 종사상 지위(임시직, 일용직, 영세자영업자)가 뚜렷하게 특정된다. 코로나 위기로 다들 어렵지만 이 분야는 최우선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고용보험에 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대원칙을 세워도 누구를 언제까지 얼마나 지원할지 구체적으로 결정하는데는 훨씬 상세한 개별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분들 대다수가 지금까지 고용보험 밖에 있었으니 누구도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어렵게 지원기준과 조건을 설정한 뒤에도 어떤 전달체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실행할지 또한 만만치 않은 과제다.
지원규모는 차라리 정하기 쉬운 편이다. 왜냐면 지원규모를 크게 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우선 대공황이래 가장 큰 경제적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이다. 그게 실업에 따른 대규모 소비충격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외에 사회적 방역의 기회비용을 국가가 보전해 준다는 의미도 겸한다. 즉, 넓은 의미의 방역비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무증상 감염 등 이번 바이러스가 가진 특성을 감안할 때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대칭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방역과 경제활동 재개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사회갈등이 이 점을 증명한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지금 깨지기 쉬운 일시적인 평화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항구적 평화를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돈은 쓸 가치가 충분하다.
이번 충격은 오래 갈 것이다. 한 번 곡선을 평탄하게 한다고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2차 파동도 걱정해야 하고 우리만 잘해서 될 일도 아니다.
누군가 말한대로 코로나 이전(BC) 시대는 다시 오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AD(After Disaster) 시대를 대비해야 할지 모른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 고용시장의 취약한 단면이 가감없이 드러났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깊은 고민과 체계적인 대안모색이 시급하다.
우리는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고용보험에 연결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그친다. “서둘러, 시간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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