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법적 조치" vs 79개 병원 전임의 "사직서 제출"
코로나 2차 대유행속 정부-의사 대립 파국적 양상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 등에 고발 등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고, 이에 맞서 전국의 79개 병원 전임의들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갈등이 더욱 파국적 양상을 띠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대학병원장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안전과 신변 보호는 정부의 최우선 임무이기에 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함을 양해 바란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고발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제안했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중재안을 모두 거절했다"며 의협과 전공의들을 싸잡아 질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개신교 지도자들과의 회동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상 최대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들이 화재 앞에서 파업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비난하며 "법과 원칙대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서 서울대병원 등 전국 79개 중대형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임의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망가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함을 결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일 정부가 저희뿐 아니라 후배 의학도들의 꿈마저 짓밟으려 한다면 저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 사태로 인해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더욱 더 뭉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저희들은 파업이 시작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단 한번도 COVID-19 관련 진료를 포함한 필수 진료현장을 떠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저희들을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불법시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저희 의사들이 협상을 하지 않으려 한 것처럼 호도한다. 오히려 무분별한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공권력을 남용하며 저희들을 겁박하고 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대학병원장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안전과 신변 보호는 정부의 최우선 임무이기에 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함을 양해 바란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고발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제안했지만,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의 중재안을 모두 거절했다"며 의협과 전공의들을 싸잡아 질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개신교 지도자들과의 회동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상 최대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들이 화재 앞에서 파업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비난하며 "법과 원칙대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맞서 서울대병원 등 전국 79개 중대형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임의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망가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함을 결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일 정부가 저희뿐 아니라 후배 의학도들의 꿈마저 짓밟으려 한다면 저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 사태로 인해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더욱 더 뭉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저희들은 파업이 시작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단 한번도 COVID-19 관련 진료를 포함한 필수 진료현장을 떠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저희들을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불법시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저희 의사들이 협상을 하지 않으려 한 것처럼 호도한다. 오히려 무분별한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공권력을 남용하며 저희들을 겁박하고 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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