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대통령집무실 이전비, 국회 심의 필요"
여야 원내대표, 중대선거구제 놓고 신경전. 박병석 의장은 통과 찬성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 "집무실 이전을 위한 소요 예산안은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어떠한 비용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예비비 외 추가 비용은 국회 심의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와 국민의힘에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구체적 소요 예산안과 함께 제도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저희는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 어디로 이전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어서는 안되니 법률로 청와대 이전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드리고 거기에 입각해서 절차 예산을 밟아나가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제동을 걸면서 윤 당선인 취임 직후 용산 집무실에서 집무를 보는 건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도 말했고 안철수 인수위위원장도 '중대선거구제는 소신'이라고 말했다"며 "이번 기회에 양당독식구조를 국민 앞에 내려놓는 모습, 다양한 목소리가 지선 통해서 반영되는 모습을 만드는 것이, 더군다나 대선에 이긴 정당에서 그런 통 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통과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다당제 등은 기초 의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니라 국가통치체제의 큰 틀을 어떻게 운영할지, 국회의원 선거구와 광역, 기초 지자체는 어떻게 할지 큰 틀에서 봐야 하는 의제"라며 "그 의제를 짧은 기간 내 기초 의회로 손대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국회의원이 광역이라면 기초의회는 자치사무로서 지방의회에 권한을 넘기는 게 맞다. 이걸 국회에서 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 의장은 이에 "이번 국회에서 결론을 낼 건 내고 가는 것이 좋겠다"며 중대선거구제 통과에 힘을 실었다. 그는 평소 중대선거구제에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어떠한 비용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예비비 외 추가 비용은 국회 심의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와 국민의힘에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구체적 소요 예산안과 함께 제도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저희는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 어디로 이전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어서는 안되니 법률로 청와대 이전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드리고 거기에 입각해서 절차 예산을 밟아나가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제동을 걸면서 윤 당선인 취임 직후 용산 집무실에서 집무를 보는 건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도 말했고 안철수 인수위위원장도 '중대선거구제는 소신'이라고 말했다"며 "이번 기회에 양당독식구조를 국민 앞에 내려놓는 모습, 다양한 목소리가 지선 통해서 반영되는 모습을 만드는 것이, 더군다나 대선에 이긴 정당에서 그런 통 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통과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다당제 등은 기초 의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니라 국가통치체제의 큰 틀을 어떻게 운영할지, 국회의원 선거구와 광역, 기초 지자체는 어떻게 할지 큰 틀에서 봐야 하는 의제"라며 "그 의제를 짧은 기간 내 기초 의회로 손대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국회의원이 광역이라면 기초의회는 자치사무로서 지방의회에 권한을 넘기는 게 맞다. 이걸 국회에서 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 의장은 이에 "이번 국회에서 결론을 낼 건 내고 가는 것이 좋겠다"며 중대선거구제 통과에 힘을 실었다. 그는 평소 중대선거구제에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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