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반대, 인수위가 반발하는 등 신구권력간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3법'에 대해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나 유사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차등을 두는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차 부대변인은 이어 "권력형 성범죄 은폐 3법은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며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이라고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때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를 담당하는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다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