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돼야"
"수사지휘권 행사하지 않겠다", "기수문화는 지엽적인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50)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방침과 관련,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자는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발표후 일문일답에서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언론인·학계·시민단체가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데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변.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 재심 전문변호사와 아동학대사건에 진심을 다해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달라"면서 "(반대) 이유는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 당선인과 검수완박을 논의했는지에 대해선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선 "당선인이 이미 약속했고 저도 지난 박범계-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수사지휘권 남용이 국민 해악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고 있다"며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사시 27기인 자신이 파격적으로 법무부장관이 된 것과 관련해선 "나이나 기수를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이미 여야 공히 20대, 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 나라"라며 "제 나이가 50이 됐고, 이 분야에서만 20년이 됐다. 이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건 아니다. 기수문화는 아주 지엽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범계 법무장관이 대장동 상설특검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선 "어차피 제도화된 문제에 대해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의 문제"라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잘 몰라서 미리 말하는 건 경솔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윤 당선인과의 관계에 대해선 "당선인과 같이 일했던 것은 맞으나 그 이상으로 인연에 서로 기대거나 서로를 맹종하거나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는 아니다"라며 "똑같은 방식으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대형 수사 등에서 혹시 인연·진영론에 기대거나 아니면 사회적 강자를 외압으로 봐줬거나 하는 사건이 있다면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면서 "저는 그런 게 없었다. 있으면 갖고 와 보셔도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고소 취하 여부에 대해선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언론개혁법에 따르면 민주당은 제가 유시민 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걸 응원해야 맞다"며 취하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동훈 후보자는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발표후 일문일답에서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언론인·학계·시민단체가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데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변.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 재심 전문변호사와 아동학대사건에 진심을 다해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달라"면서 "(반대) 이유는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 당선인과 검수완박을 논의했는지에 대해선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선 "당선인이 이미 약속했고 저도 지난 박범계-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수사지휘권 남용이 국민 해악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고 있다"며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사시 27기인 자신이 파격적으로 법무부장관이 된 것과 관련해선 "나이나 기수를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이미 여야 공히 20대, 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 나라"라며 "제 나이가 50이 됐고, 이 분야에서만 20년이 됐다. 이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건 아니다. 기수문화는 아주 지엽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범계 법무장관이 대장동 상설특검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선 "어차피 제도화된 문제에 대해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의 문제"라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잘 몰라서 미리 말하는 건 경솔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윤 당선인과의 관계에 대해선 "당선인과 같이 일했던 것은 맞으나 그 이상으로 인연에 서로 기대거나 서로를 맹종하거나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는 아니다"라며 "똑같은 방식으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대형 수사 등에서 혹시 인연·진영론에 기대거나 아니면 사회적 강자를 외압으로 봐줬거나 하는 사건이 있다면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면서 "저는 그런 게 없었다. 있으면 갖고 와 보셔도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고소 취하 여부에 대해선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언론개혁법에 따르면 민주당은 제가 유시민 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걸 응원해야 맞다"며 취하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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