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핵화 진전없이 남북관계 정상화 어렵다"
"상대방이 실제 대화에 나서게 하는 게 중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만 정상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권영세 후보자는 이날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무기가 있고 핵 개발을 계속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북측에서 발표한 것도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남쪽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지금 큰 걸림돌 중 하나가 핵 문제다. 핵 문제 위협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게 남북관계의 정상화"라며 거듭 비핵화가 대화의 선행요건임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어 어떻게든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 대화가 시작돼야 개선방안을 볼 수 있다"며 "(우리가) 대화를 요청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 대화에 나서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실질적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해선 "대북전단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후보자는 이날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무기가 있고 핵 개발을 계속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북측에서 발표한 것도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남쪽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지금 큰 걸림돌 중 하나가 핵 문제다. 핵 문제 위협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게 남북관계의 정상화"라며 거듭 비핵화가 대화의 선행요건임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어 어떻게든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 대화가 시작돼야 개선방안을 볼 수 있다"며 "(우리가) 대화를 요청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 대화에 나서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실질적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해선 "대북전단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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